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우석훈 “文정부, 2년차 지나며 개혁 의지 약해져”

기사승인 2018.12.17  13:00:45

  • 1

default_news_ad1

-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85]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 교수

최근 우리 사회 최대 이슈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나 한미관계 등의 외교를 잘하는 데 경제문제는 낙제점이란 평가가 많다. 더욱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는 갈수록 악화 되는 것 같다. 이에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의 폐기를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처럼 우리 경제가 위기일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88만원 세대>로 유명한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 교수를 지난 13알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내년을 전망해 봤다. 다음은 우석훈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 교수 <사진=이영광 기자>

-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경제인 것 같아요.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면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는 데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제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제 생각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고용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고용의 질 자체가 개선된 건 아니거든요.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심리적인 경제 안정성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게 체감 경제로 느껴지니까 좋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제조업에서 산업 정책이 너무 혁신으로 가거든요. 그러나 이를테면 자동차가 어렵거나 조선이나 혹은 의류 산업이 어려운 건 규제 때문이 아니에요. 산업 사이클 문제일 수도 있고 지역경제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간편하게 토건으로 가고 싶은 거 같아요. 안 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돈이 될지 아닐지 예비 타당성 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그걸 보고 돈 안 되는 건 줄이자는 거죠. MB정부에서도 그걸 빼려면 법이나 제도를 바꿨어요. 이를테면 홍수와 관련된 자연재해는 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제도도 정비하지 않고 그냥 빼겠다는 것은 지금도 안 좋지만, 토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 단기만이 아니라 중장기에서도 문제가 있게 느껴져요.

막상 이번에 예산 통과한 거를 보니 청년이나 복지 관련된 건 많이 빼고 지역 토건 걸 올렸거든요. 그러면 뭐냐죠. 총리도 경제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거 같아요. 한국 전체의 총리라서 경제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총리는 부총리와 장관을 총괄하는 거거든요. 총리실 내에도 경제 관련 부처가 다 있거든요. 그러나 경제에선 빠지고 실제 하는 건 흑산도 공황 유치 등 지역 토건 사업에 총리가 매진하는 거예요.” 

“분식회계 정도는 봐준다는 거고 외국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나라”

- 왜 토건으로 돌아가려는 걸까요?

“토건에 돈을 쓰면 단기 수치는 좋아져요. 좋은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공사장 일자리가 늘고 지역 민원에 관련된 거니 표는 되거든요. 정치와 단기 처방이 결합 되니 은근슬쩍 토건으로 가는 거죠. 인간 중심 경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에게 돈 쓰겠다는 건데 막상 어디에 써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 보수 측에서 공격하는 그러는 건 아닐까요?

“언론 문제도 있기는 해요. 경제가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당장 바닥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무능한 경제로 몰아가니 다급해져서 단기처방을 쓰는 거도 있고 언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 일관성이 없어요. 여론처럼 나쁘냐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언론 환경이 안 좋은 건 있는 거 같아요.” 

- 매달 고용지표가 발표되잖아요. 12일 나온 11월 고용지표를 보면 16만 명으로 올랐는데.

“일반적 해석은 단기 일자리에 돈을 썼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단기효과라는 시각도 있고 한데 좀 크게 보면 엄청나게 바뀐 건 아니에요. 연령별로 쪼개고 세밀히 쪼개면 기존 효과가 올라가는 거도 있고 제 생각엔 엄청나게 내려간 거도 아니고 엄청나게 올라간 거도 아닌 큰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거로 이해하면 맞을 거예요. 너무 단위를 작게 보고 고용위기라고 하는 데 예전 더 낮을 때와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고용이 늘어난 거도 아니지만 준거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조업이나 다른 게 문제 되는 거지 고용 수치가 문제 되어서 확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 <이미지 출처=YTN 화면캡처>

-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인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를 넘어 비상사태라고 했던 데 동의 안 하시나요?

“지금까지 온 게 문재인 정부 효과가 아직은 적고 이전 한국당 정권 시절에 효과가 누적된 게 많거든요. 저도 장 교수 생각에 일부 동의하는 게 하던 대로 하면 더 위기로 갈 거예요. 촛불 이후 지금 정권은 전환 같은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게 많거든요. 그러나 큰 전환은 없죠. 최저임금 올렸는데 소득과 관련된 정책이 최저임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임금 제도를 그대로 둘 건지 혹은 더 개방해서 연봉 같은 걸 알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일 거나 등 여러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장 교수 말은 최저임금 문제가 틀린 건 아니라 그것만 하면 위기가 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동의하죠.”

- 지난 10일 한국거래소는 분식회계로 논란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

“최근에 제일 큰 문제기도 한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없던 일로 해서 덮어주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국제적 기준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자본주위가 작동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이 회계는 거짓말하지 말자거든요. 기업 회계는 명확한 문제잖아요. 분식회계를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죠. 2001년 즈음 미국의 엔론이라는 7위 기업이 있었고 에너지 쪽에서는 세계 최대였어요, 거기가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걸러서 회사는 부도났어요. 공적 자금 투입 없이 부도 처리하고 거기에 있던 책임자들은 다 감옥 갔어요. 아더 앤더슨이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계 회사인에 엔론의 회계를 맡았던 회사예요. 세계 3대에 들어갔던 회계 법인이 엔론 사태로 문 닫았거든요. 국이 다른 건 몰라도 분식회계는 안된다는 거예요. 회사를 법대로 처리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가 달린 거거든요. 외국 연기금 같은 게 한국 기업에 투자하려고 할 때 최소한 국제기준은 맞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인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금융위원회에서 분식회계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걸 은근슬쩍 상장시킨 거 아니에요. 또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건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증권사에서 볼 때 분식회계 정도는 봐준다는 거고 외국에서 볼 때 되게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은 자기네 상태가 이렇다고 경영 보고서를 내잖아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 <이미지 출처=KBS 화면캡처>

-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관련 없다고 하는 거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래소라는 게 공적 시스템이거든요. 예를 들어 암호화폐 같은 경우 민간이 알아서 거래하고 정부는 제도 관리 정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증권이라는 건 공적인 장치예요. 국가가 기본이 되어 코스피라는 우리나라 공식적인 주가지수를 뽑는 거거든요. 누가 정부와 상관없다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금융위원회가 틀을 만들고 제대로 움직이는지 금감원이 감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 1990년대 이후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는 거 같아요. 특히 현재든 과거든 야당들은 경제 악화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물론 1997년엔 정말 경제 위기로 IMF 사태도 있었죠. 그럼 지금은 이전보다 경제가 안 좋은 것인가요. 아님. 현재 야당의 의례적인 공격일 뿐인가요?

“정작 지표는 2006~2007년이 좋았어요. 특히 2007년은 IMF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높고 환율도 괜찮았는데 수출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때처럼 좋은 건 아니고 위기인 건 맞는데 대안이 없는 비판이란 생각도 들어요. 위기라는 데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역대로 최저임금 올려서 중장기적으로 손해 본 나라가 없어요. 최저임금 올리는 게 싫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넓게 보면 독일과 일본이 최저임금을 강화시켰거든요. 독일은 메르켈 총리 있을 때 강화시킨 거고 일본은 아베 총리 때 강화시킨 거거든요. 두 나라다 보수 정권이에요. 진보정권이 최저임금 올리고 보수 정권은 낮추는 게 세계적인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경제는 격차가 문제라고 진단 난 나라들은 올려요. 즉 이 사람들은 보수 세계 추세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들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인 거 같은데.

“이런 건 있어요. 최저임금 올리면 그에 따른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 했었어야 해요. 그러나 이걸 올라간 다음에 하니 사회적 합의라든지 충분한 상의와 대책이 안 선 건 맞아요. 빌미를 준 거죠.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가 손해 본 만큼 맞추겠다고 해야는 데 조율이 안 된 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욕먹어도 할 수 없는데 최저임금 올려 자영업 위기라는 게 한국 경제는 1인당 3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전체가 움직일 정도 효과가 있고 다른 구조적 문제는 없는 거냐죠. 한국당 진단은 아닌 거 같고요.

최저임금을 행정부에서 하니까 최저임금 결정할 때 너무 기능적으로만 결정하거든요. 이걸 국회로 옮기고 거기서는 조금 더 많은 제도를 법제화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법과 최저임금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는 걸 할 수는 없는지죠. 국회가 맨날 싸우는 거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로 가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최저임금제를 국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최저임금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도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지금처럼 노동부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할 건지 아니면 국회에서 1년 내내 고민하고 최저임금 올릴 때는 필요한 제도 정비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갈거냐예요. 저는 최저임금을 노동부가 결정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정치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걸 국회로 옮기는 거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최저임금 큰 폭으로 올린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던데 맞나요?

“일본보다 우리가 조금 빨라요. 그러나 MB정부 때 너무 안 올렸어요. 어느 수순이 적정하냐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행정부가 탁상행정 한 건 사실이에요. 올리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고, 지금 시스템이 그래요. 노동부가 사실 모든 정책을 다 조율할 수는 없거든요. 이걸 체계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회에서 하게 하자는 거도 이거 때문에요. 국회의장에 권한을 줘서 하는 걸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카드 수수료 인하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있는데 처음 설계보다 규모를 키웠거든요. 큰 사업장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를 깎아 줬어요. 고민이 뭐냐면 카드 수수료 문제는 단기적인 거고 카드 산업이라는 게 이대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카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정한 거냐가 걸려있죠. 이건 단기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카드 산업 재편과 관련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 결제수단 만들면 카드회사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건 그렇게 갈 거예요. 어느 속도로 갈 건지는 카드라는 매체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고민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실물경제가 너무 약하다…기술정책을 잘해서 제조업 경쟁력 키워줘야”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그러나 야당은 경제 악화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보는데.

“약간 말장난 같은 거예요. 실제 외국에서는 임금 주도 성장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로 오면서 소득이란 표현을 쓴 건데 최저임금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한국당에게 최저임금 없애자는 거냐고 묻고 싶어요. 최저임금 없애면 경제 살아날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과격하게 하지 말래요. 스웨덴이나 벨기에는 최저임금제가 없어요. 모든 나라가 최저임금제를 갖춘 건 아니고 그냥 알아서 주라고 해도 적정히 줘서 문제없는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주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최저임금제가 없는 상태예요. 우린 없으면 너무 안 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에 너무 초점 맞추는 건 기술적 문제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 못 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은 아니에요.”

- 그럼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문제는 실물경제가 너무 약하고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건 과학 기술이거든요. 현 정부가 과학기술 쪽에 약해요. 전문가도 없고 말만 혁신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기술정책 같은 걸 잘해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치고 나가는 데 실물 쪽은 손 못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 최저임금 부분만 공격하는 거예요. 본질이라면 제조업이나 산업 정책 같은 게 2년이지만 없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게 경제민주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한국당이 찬성 안 해줘서 통과가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통과시킬 의지가 없는 거냐인데 지금 관련된 법이 국회 발의돼 있거나 계류돼 있거든요. 다 서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 상법도 고치고 해야 하는데 과연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공약이잖아요.

“공약 깨진 게 한두 개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개혁에 대한 의지 자체는 2년 차 지나면서 얕아진 거 같아요. 경제민주화는 입법으로 해야 하는 거도 있지만 제도로 운영하며 쉬운 것도 관행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법을 바꾸는 게 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태안에서 비정규직 청년이 죽었거든요. 그건 두 명 씩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주는 조건이 너무 열악하니 그거보다 조금 안전 유지하라고 정부가 지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입법 사안이 전혀 아니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더 주고 기관평가 할 때 지금은 영업 이익만 놓고 했는데 하청에 대한 안전도 향상으로 기업 평가에 반영하겠다면 없어질 일이거든요. 장관고시로 바꿀 거도 있지만 그게 필요 없는 것도 있거든요.”

- 그럼 왜 의지가 없을까요?

“이건 의지가 아니고 무능이에요. 회사별로 1년에 몇십억도 안 될 거예요. 그건 판공비 조금만 줄여도 처리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것은 인지를 못 한 거예요. 안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안전이라는 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 안 해본 거거든요. 다 공기업이고 정부가 한마디 하면 움직이는 기관이고 국회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안전하게 하도록 하고 그렇기 위해 점검해서 보내면 처리되거든요. 상법 고치는 게 어려운 건 알겠어요. 특히 이런 건 기간산업이잖아요. 하면 되거든요.” 

   
▲ 고 김용균의 직장동료 추호영(가운데)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 고 김용균 촛불추모제'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내년 경제 전망 어떻게 하세요?

“지금 상태로는 밝게 보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97년 외환위기 온 거처럼 급격히 떨어질 거냐인데 돌발상황도 크게 없거든요. 한국에 위기가 올 때는 V자형 형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최근 지표를 보면 일본식 장기공황은 L자형에 가깝거든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제가 <GO발뉴스> 기억하는 건 이명박근혜 정부 때 힘들었거든요. 그때같이 했던 매체 중 하나가 <GO발뉴스>인데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정권은 바뀌었죠. 그러나 <GO발뉴스>는 아직 힘든 거 같아요. 동지적 관계로 저도 도울 수 있는 건 충분히 돕고 좋은 세상 와서 후손이 살고 싶은 나라라고 하는 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서로 도울 건 돕고 지적할 건 지적해야죠. 언론의 원래 일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언론 덕분에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최근 <더 포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스필버그 영화인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월남전에 관련한 정부 비밀 문건을 신문에 내려고 하니 닉슨이 못 내도록 막는 거거든요. 그걸 뚫고 결국 신문을 찍어요. 미국 경제에 대해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미국은 언론이 좋은 나라예요. 닉슨 때도 그랬고 트럼프도 언론 되기 싫어하잖아요. 그게 언론의 길이에요. 그러라고 사람들이 신문값 내는 거거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사진GO발

1 2 3 4
set_P1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