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북한, ‘1대1 외교는 없다’ 냉혹한 현실에 눈 떠야”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와 관련 17일 “1대1 외교가 없다는 냉혹한 현실에 북한이 눈을 떠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단 서울에 오는 것부터 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당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전날까지 통보가 오지 않았다면 올해 답방은 물 건너간 것으로 봤다. 

정 전 장관은 “21일부터는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다, 총화 기간이기에 신년사도 작성해야 한다”고 북한의 일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국제 정치는 단식으로 안 된다, 미국은 꿈쩍을 안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은 상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강자의 논리랄까 강자의 오만 비슷한 것이 있다”며 “소련이 망한 뒤부터는 유일 강대국이 되면서 모든 나라를 지휘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협상을 보라, 지휘하는 식”이라며 “미국 관료들 입장에서는 북한과 같은 나라를 상대로 1대1로 협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다”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짚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문 대통령을 만나봐야 별로 새로운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밖에서 떼쓰고 일종의 장외 압박 전술을 통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하는데 여지를 전혀 안주고 있다”며 “이럴 때는 실무 라인을 통해서라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판문점 공동연락사무소 소장급으로는 어렵고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 장관급 내지는 국정원장이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정도는 비공개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을 일단 설득하고 그걸로 미국을 또 한번 설득해서 내년 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되도록 해야 평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실무자들에게 맡겨서는 도저히 안된다, 김영철-폼페이오 회담이 계속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대통령이 움직여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만난 뒤에 그걸 다리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접촉 내지는 전화라도 해서 모멘텀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오늘부터 그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뭘 손에 쥐어줘야 그걸 가지고 미국을 달래든지 설득하든지 할 수 있다”며 “이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2019년 새해 외교 일정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새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비핵화 3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액션 플랜을 다음 북미정상회담에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월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