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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의견서 독촉’ 철저 역할 분담…양승태→한모변호사→유명환→윤병세

기사승인 2018.12.13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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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수장이었던 유명환 강제징용 재판 개입 소환조사…당시 김앤장 고문

   
▲ <이미지 출처=KBS 화면캡처>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뿐 아니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주 유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유 전 장관은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전략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이었다. 윤병세 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 외교부 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김앤장의 고문을 지냈다. 두 사람은 2006년 외교통상부 차관과 차관보로 함께 일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 정부측의 의견을 받으려고 했지만 외교부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 미루고 있었다. 

그러자 유 전 장관이 윤병세 장관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재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2일 KBS에 따르면 검찰은 김앤장이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회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는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가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김앤장의 고문인 유명환 전 장관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이를 전해 의견서를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변호사를 최소 3번 이상 만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전달하며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유명환 전 장관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돼 2년 7개월간 외교부 수장 자리를 맡았다. 

그러나 2010년 9월 딸의 외교부 특별채용 특혜 논란으로 사퇴했다. 2006년 실시된 외교부 5급 사무관 특별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유 전 장관의 딸이 단독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유 전 장관의 딸은 거의 만점 수준의 점수를 몰아 받았다. 또 딸을 특채하기 위해 응시 전형을 바꾼 의혹도 제기돼 유 전 장관은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고 사퇴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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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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