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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0주년…故 노회찬 의원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기사승인 2018.12.11  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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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12.1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찾아 의견을 나누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민주당은 개혁입법을 위해 야 3당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유치원 3법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제안 후 단식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협치는 민주당이랑 협력해줄 때만을 말하는 모양이야~

2. 자유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김학용·나경원 의원의 유세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판세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상대 후보와 차별화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는 등 동료 의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야 차별화니 뭐니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3.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민주당ㆍ자유당의 예산 야합을 규탄했습니다. 우리미래 측은 청년 예산을 포함한 일자리 예산은 6천억 원이나 감액하고 민주당, 자유당의 원내대표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민원 예산 등이 증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삶은 말로만이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거지... 진짜 겁나 싫다~

4.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3개월이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야 할 진상조사위는 자유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어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뿌리가 그렇다 보니 하기 싫은 건 알겠다만... 그래서 적폐라는 거야~

   
▲ <사진출처=5.18기념재단>

5.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던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의 주장이 구체적 사실 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겨울 초입에 때 이른 한파로 제법 추웠는데 이런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요~

6.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아 쓴 혐의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 측은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이 죄형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을 돈 배달이나 시킨 건 괜찮고? 이거야 원~

7. 국민권익위 '생활적폐 대책협의회'가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9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논의된 과제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등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지도층들의 관행이라는 것부터 없애서 관행 없는 관행을 만들어 보자~

8. 북한이 간부들의 특권의식과 세도, 부정부패 행위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위험한 독소로, 적들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로 보고 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아래 할 것 없이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고 말끔하게 하고 만납시다~

9.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기념한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은 고 노회찬 의원에게 수여됐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통적인 최소한의 인권 기준으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인권선언 한지 70년이 지났는데 과연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고 있나요?...

   
▲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에 선정된 전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훈장은 고인의 부인인 김지선 씨와 동생 노회건 씨가 대리수상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10. 보수성향 난민 단체들은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 권리를 보호하는 ‘유엔 이주협약’ 참여에 대한 참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경 무력화와 국가 개념 해체, 자국민 인권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협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뭘 해도 이 정부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꼭 태극기가 들렸더라...

11.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자료를 소장한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이 개관 30년 만에 일반에 개방됩니다. 1989년 개관한 법원도서관은 그동안 열람 대상을 법조인과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제한해왔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은 ‘니들이 보면 뭐 알아?’라는 특권의식 때문이었을 게야... 그치?

12. 공무원 중 52.3%는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평가했지만, 일반 국민은 7.5%만 이를 긍정해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 중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66.8%에서 올해 53.4%로 줄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의식 차이가 너무 크다... 일들을 안 하셔서 그런가?

13. 서울 특성화고등학교 절반 이상이 지원자 미달로 모집정원만큼 신입생을 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70개 특성화고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 결과 54.3%인 38개교가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문적인 학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학을 가면 될 터인데... 알면서도 안 돼요~

14. 스포츠 선수처럼 체력을 기르겠다며 무리한 운동을 하다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운동으로 단련된 스포츠 선수를 따라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처럼 돈을 수억씩 벌게 아니면 지금 그 모습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거~

15. 국가건강검진에서 국민 약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상’ 또는 ‘자기 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를 합한 '정상'의 판정비율은 41.3%에 그쳤습니다.
자기 몸 돌볼 새도 없이 죽으라고 일만 해서 그럴 테지... 돌아보며 살자고요~

   
▲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 기사 최모(57)씨가 남긴 유서.<사진제공=뉴시스>

정동영, "'예산 짬짜미' 민주당과 협치는 끝났다". 과연?
검찰, 이재명 기소, 부인 김혜경은 무혐의 처리할 듯. 음...
자유당 의원에게 한유총의 "은혜 보답" 문자 쇄도. 크~
택시노조 기사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분신 사망. 에휴~
정부,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 내년까지 연장. 왜?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결론, 주식 거래 재개. 컥~
오늘 전국에 눈·비,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 오~

승자는 한번 더 시도해본 패자다.
- 조지 무어 주니어 -

모든 승자 중에 패자였던 적이 없었던 승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승자가 되기 위해선 누군가는 패자가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패자이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승자의 자리에선 패자에게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을 테니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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