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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법적 대응”…시민단체 “원희룡 퇴진하라”

기사승인 2018.12.10  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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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12.10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가 기소되더라도 제명·탈당 등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의혹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또, 이 지사의 핵심 지지층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론’ 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지사나 민주당이나 속 앓이 좀 하겠어~

2. 자유당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저처럼 대통령을 잘못 모셨던 핵심들은 출마하지 않는 게 옳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 번은 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 번만 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쉬게 해드릴까? 그게 날 걸~

3. 바미당 이언주 의원이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안은 최저임금 결정 후라도 ‘실업률 증가 등 급격한 경기변동’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댁처럼 당선 이후에 표심에 반하면 다시 선거 좀 했으면 좋겠어...

4. 내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심사 과정에 깊이 관여한 각 당의 지도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이 무더기로 증액됐습니다. 이해찬 268억·장제원 82억·안상수 48억과 김성태 500 '우회 증액' 등이 대표적입니다.
죽을 듯이 싸우더만, 뒤에서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하며 지낸 거지...

5.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폭을 두고 2,000만 원 인상됐다는 주장과 182만 원이 증가됐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세비인상 반대 국민청원이 13만 명에 육박하는 등 세비인상폭과 관계없이 국민 비판은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최저임금으로 생난리를 치던 양반이 그럴 순 없지~

6. 비례대표제 성향이 강할수록 사표가 줄어들고 민의대로 의회가 구성된다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최소한 3분의 1은 돼야 민의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족수를 늘리지 않은 채 지역구를 줄여 비례를 늘린다? 절대 안 할 걸~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거대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7. 세월호 유가족 동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를 찾은 보수 진영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등은 무리한 '적폐 수사'를 벌여 비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참극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데~ 하여간 양심이라곤 1도 없어요~

   
▲ 9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빈소 안내문이 게시되고 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유서에 "5년이 다 돼가는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안타깝다.", "검찰에 미안하다,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사진제공=뉴시스>

8. 한유총이 사단법인 정관을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유총 측은 “우리가 인정하는 대표를 국가가 인정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들끼리 뭘 해 먹든 국가가 왜 간섭이냐 이거지? 한유총답다 다워...

9.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모양 이 꼴로 새해를 맞이하는 거야? 아이들 보기 부끄럽진 않고?

   
▲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10. 서울시가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의 숙직 업무 투입을 결정하면서 양성평등과 업무 형평성에 바람직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숙직 대상 제외 기준과 안전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녀가 하는 일에 다름이 없는 것처럼, 안전에도 다름이 없다는 거~

11. 제주도가 허가한 영리병원이 허가 하루 만에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하면서 공공성 침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허가 하루 만에 병원 측이 정식으로 항의하면서 제주도가 ‘의료 민영화’ 실험장이 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의 진퇴양난은 결국 자승자박인 게지... 머리 좀 아프겠다~

   
▲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제주도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2.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광고·판촉비를 많이 쓴 회사는 삼성전자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2억 달러(한화 약 12조5,700억 원)를 광고와 판촉비로 지출했고 이 가운데 48억 달러가 광고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퍼부으니 언론이 삼성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게지...

13. 60~70대 노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던 보이스피싱이 나이를 불문하고 청소년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성매매, '몸캠 피싱'을 넘어 보이스피싱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는 등 급전이 필요한 미성년자들이 범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들 이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요런 놈들은 진짜 어떻게 좀 해 줘요~

14. 보건복지부가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으로 폭식 조장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일이 없어 먹방을 규제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일자 복지부는 “업계 자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먹었으면 싸는 건데... 이러다 먹방 다음에 그방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일자리 급하다더니 고용예산 6,000억 줄어. 헐~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2배 증액 원해. 헉~
청와대, "김정은 답방 별다른 징후나 진척 없어". 음...
한파 점차 누그러져 오늘 낮부터 영상권 회복. 다행~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소심하게 굴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 카네기 -

2018년을 보내며 많은 일이 아쉽고 미련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이랑 아쉬움 밖에 남지 않는다고 일분일초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망각하고 살수야 없겠지만, 너머 오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미련에 대한 미련한 짓이 될 것입니다.
추우니까 겨울입니다. 이번 주도 멋지게 시작해 보아요.
고맙습니다.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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