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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각제 가려는 꼼수? 반대 명분일 뿐”

기사승인 2018.12.08  12: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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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84]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2019년 예산안이 야 3당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통과됐던 올해 예산안 통과 때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거기엔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끼어 있었다. 

야 3당은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 3당의 제안을 뿌리치고 ‘적폐연대’란 소리를 들으며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자 지난 5일 서울 상암동에서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박원석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사진=이영광 기자>

- 선거제도 관련 논쟁이 벌어지는 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국회 정개특위가 10월 24일 구성 되었어요. 사실 정기국회 시작부터 구성 했어야 하는 데 위원장을 심상정 의원으로 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상당 기간 허비했죠. 정개특위 시한은 올 연말까지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쟁점은 간단해요. 결국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건지 말 건지가 쟁점이에요.”

-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연장할 순 없나요?

“국회라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연말까지 특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시작 시점과 상관없이 특위는 종료됩니다. 그 후 활동 기한을 연장하든지 아님, 정개특위를 재구성해야 하는 데 이전 전례로 봤을 때 12월까지 정해진 활동기한 내에 각 정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윤곽을 그려내지 못하면 그 뒤 재구성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수 있어요.” 

“국회의원 세비‧보좌관수 등 전반적 운영 결정하는 독립위원회 만들어야”

- 현재 야 3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는 데 어떤가요?

“2015년엔 정의당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농성했어요. 그러나 안 됐죠.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은 정의당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시민단체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한층 커졌다고 봐요.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이전까지 국민 눈에 국회의원 밥그릇 나누기로 비쳤다면 이젠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거 같아요.

결국 국회 생산성이 없고 특권만 누리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 받는 이유는 국회 구성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총선에 투표자 중 51%는 사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투표율은 58%였어요. 결국 20대 의원은 국민 4분의 1 대표성만 가진 거예요. 게다가 지난 총선 민주당은 25% 정도 득표했어요. 그러나 의석은 40% 넘게 가졌습니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도 민주당보다 조금 높았지만, 의석은 비슷하게 점유해서 두 당의 합계가 60%가 채 안 되는데 의석은 80%를 가졌다는 거죠.

결국 민심 그대로 국회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승자독식 구조를 통해 민심과 다른 국회가 된다는 거죠. 결국 특정 지역에 강한 지지기반을 가진 지역주의적 역사적 뿌리를 가진 정당들이 선거 제도 위에 올라타서 실제 국민의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누리면서 우리 국회가 국민 기대나 바람대로 운영되지 않고 기득권 속에 안주하는 모습 때문에 국회 비생산성이나 비효율성이나 특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 받는 거로 생각해요.”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거대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총선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유권자는 선거 때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찍지만,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어요.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경우 민주당 지지자가 정의당 찍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의당도 어느 정도 현 제도의 이익을 보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 교차투표할까라는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결국 교차투표 하는 이유는 당선 가능성 때문이잖아요. 현재 선거구조 내에서 자기가 찍는 지역구 표가 사표로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투표해요. 그러나 선거제도가 바뀌어 비례대표를 통해서 자기 지지가 의석수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확고해지면 민주당 지지자가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미안하니까 한 표는 정의당에 나눠주는 형태의 투표가 아니라 지역구에서는 여전히 당선 가능성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당 득표에서는 확고하게 어느 정당을 키워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이냐는 훨씬 더 소신 투표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 저희 유불리를 떠나 지금처럼 사표 심리에 의존해서 구성되는 국회가 아니고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서 그 정당을 지지한 만큼 정당의 의석수를 가질 수 있는 국회 구성의 원리로 바꿨을 때 우리 정치가 조금은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른바 협치라는 것도 유기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대부분 복지 수준이 높고 정치가 정쟁이 아닌 생산적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의 선거제도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례성과 대표성 높은 선거제도를 운용하거든요, 이건 각 당의 당리당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대의 한국 정치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선거제도를 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대통령제를 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연동형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 얘기는 ‘대의제 정치가 기본적으로 정당정치다’라는 큰 전제와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물론 조 교수가 얘기했던 거처럼 의회중심제를 채택한 나라들에서 자연스럽게 다당제를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사례가 많아요. 그러나 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는 대부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는 데 동시에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 나라 중에서 브라질처럼 정정이 불안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정이 안정된 나라도 있거든요.

대통령 중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어울린다는 얘기의 근거가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 집권당이 과반의석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국정운영 안정성이 떨어져서 만성적인 불안정적인 국정운영이 형성될 거라는 논리거든요. 그럼 우리 정치사를 보자고요.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었을 때 대통령제가 작동했냐고요. 집권여당의 과반을 가지는 데 대통령제 안정성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얼마나 민심 그대로 구성되어 민심을 반영한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지가 오히려 대통령제의 안정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로 국회에서 주관적 선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협치할 수밖에 없는 다당제 국회가 구성되면 정치 생산성이 높아지고 쓸데없이 발목잡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국회가 아닌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훨씬 성숙한 국회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이게 내각제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조기숙 교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개헌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국민은 여전히 국회 불신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원집정부가 됐든 순수 내각제가 됐든 의회중심제로 가는 거에 대한 반대가 많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만들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곧바로 내각제를 의도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려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지난 3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3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3가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3가지가 합의된 안은 아니고요. 쟁점으로 3가지를 제시한 거죠. 각각에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1안의 경우 지역구를 53개 줄여야 해요. 그러나 지역구 53개 줄인다면 국회에서 논의가 될까요? 50개가 아니라 20개 줄인다고 해도 논의가 안 될 거예요. 1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2안 같은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농촌은 중대선거구제로 하자는 건데 이건 의원들 사이 이해관계가 갈려요. 왜냐면 농촌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 그걸 바랄 수 있는데 도시 의원들 같은 경우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당내에서 경쟁해야 거든요. 거기는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요.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제 의석을 늘리려면 지역구를 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3안이 의석수를 늘리되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 의석에 할당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제안인데 이건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죠. 국민들은 국회 의석수 늘리는 거에 반대 의견이 높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의석수 확대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재 47석으로 하는 건 의미 없어서 이걸 제대로 실현하려면 의석수가 늘어나야 하는 데 선관위 제안처럼 지역구를 줄이는 건 논의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니 의석수를 늘리고 늘어난 만큼을 비례의석으로 할당하자는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한 의석수 확대 논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국민 대표성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보통 OECD 국가들 같은 경우 의원은 인구 9만 명당 1명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17만 명당 1명이에요. 어찌 보면 국회에 국민들 의견이 과소 대표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석수를 늘려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있는 거고요.

국민이 싫어하는 건 국회의원들 특권이잖아요. 때문에 특권은 과감히 포기하자는 게 정의당 제안이에요. 국회의원들 세비로 1억 4천만 원 받는 데 그렇게 많이 받지 말고 4천만 원 정도는 포기하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좌진이 9명이잖아요. 2명 정도는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회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그 안에서 의석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300명 쓰는 거보다 360명 쓰는 게 심부름 시길 사람이 늘어나는 거니 이익이죠.”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2019년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것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단식장을 찾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국민 보기에 지금은 특권 내려놓는다지만 시간 지나면 원대 복귀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해야 하는 개혁이 국회의원 처우나 국회의원 보수,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 같은 걸 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해요. 그러나 다른 나라 사례처럼 국회의원 세비나 국회의원 수 결정하는 위원회를 외부인들로 독립시켜 구성하자는 거예요.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의원 보수도 결정하고 보좌관 수라든지 전반적인 국회 운영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특권을 버리는 대신 수를 늘리면 시간이 지난다고 자기들이 포기한 특권을 다시 가져오기 어려워요. 여론 눈치나 압력을 봐야죠.” 

“국민들이 짜장면‧짱뽕‧볶음밥‧짜장밥 다 먹을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 자유한국당의 경우 비례대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 같아요. 김용남 새누리당 전 의원 같은 경우 비례대표는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직일 뿐이지 국민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다 없애고 지역구로만 해야 한다는 건데.

“자유한국당 전체의견은 아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당운영의 비민주성만 보다 보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는 밀실에서 당 대표나 유력자가 공천하잖아요. 심지어 청와대가 개입해서 청와대 TO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비례대표를 100% 당원들 경선에 의해서 순번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보장된 거죠. 과거엔 민주당도 당내 유력자가 명단 작성해서 공천했었어요. 그러나 20대 총선에서는 그러려고 하다 당내 중앙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해서 중앙위 투표를 통해 순번 결정을 했어요. 거기도 민주화가 된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떤 문제 제기가 있냐면 그래 봐야 정당 내부에서 선출하는 거지 국민이 직선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하지만 A란 당이 자기 나름의 절차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정하고 B당 C당도 그렇게 정했어요. 국민은 어느 게 더 민주적인지를 볼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 선거법에 민주적 공천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민주적 공천이 아닌 비례대표 명부는 등록을 안 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 스웨덴은 개방형 명부라고 비례대표 순번을 국민이 결정합니다. 유권자에게 명부를 공개하는 거예요.

김용남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데 전 세계엔 많은 선거제도가 있고 그중 지역구가 없고 100%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도 많아요. 북유럽 같은 나라는 대부분 그런 선거제도를 택하고 남아공이나 이스라엘도 100%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논리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다 대표성 없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의정치는 정당정치예요. 정당이 공식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고 정당이 책임성을 가지고 정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모두 무소속인 진공상태의 정치보다 훨씬 생산성 있고 효율적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대의제를 운용하며 검증된 바예요, 그런데 소선거구제는 그런 정당정치를 끊임없이 약화시키는 선거제도라는 게 문제인 거죠.” 

- 쟁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권역별 비례대표제인 것 같은 데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우선 연동형과 권역별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연동형과 대립되는 개념은 현재 비례대표제인 병립형이 대립되는 개념이죠. 뭐가 다르냐면 현재도 우리는 1인 2표제를 운용해요. 하나는 지역구 하나는 비례대표죠. 그러나 문제는 47석이라는 비례의석을 두고 정당 득표에 따라 47석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연동형은 그게 아니라 국회 300석을 정당 득표에 따라 나눕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수를 세어봐요. 그럼 득표에서 모자란 의석을 비례대표로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정당은 30%인데 지역구에서 90석을 채웠어요. 이러면 비례대표를 할당하지 않는 게 연동형이에요.

권역별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인천에 100석하고 그걸 득표율로 나눠요. 한 정당이 10% 얻으면 10석인데 지역구는 한 사람 됐어요. 그럼 9명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죠. 자꾸 민주당이 헷갈리게 해서 혼선을 만들어요. 그러나 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을경에서 21대 총선 치른다면 못 받아도 정당 득표 30%는 받을 거예요. 그러나 지역구 선거에서 30% 이길 수 있냐면 못 이깁니다. 지금도 부산 지역구 의석은 5개 정도예요. 그리고 김해 두 석 빼곤 없죠. 부울경 합쳐서 10석 안 되어요. 하지만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대입하면 30%를 득표할 경우 그걸 다 갖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면 결코 여당에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율이 높고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니 잘하면 싹쓸이 할 수도 있겠단 생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소극적인데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내후년 총선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후년 총선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이고 민주당 지지율이 40% 이상일 거란 가정으로 제도에 반대하는 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2019년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것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단식장을 찾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정의당은 권역별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역별과 연동형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연동형과 대립되는 개념은 병립형이에요. 저희는 권역별도 수용할 수 있어요. 전국단위가 제일 좋겠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도 선거제도의 비례성이나 대표성은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요. 왜냐면 정의당은 특정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거나 낮지 않아요. 전국에서 고르게 낮아요(웃음). 하지만 고르게 낮은 만큼 평균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보장 안 되는 제도잖아요.” 

- 이번이 선거제도 바꿀 적기란 의견이 많아요. 그러나 바뀌지 않을 거란 예상도 많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객관적으로 쉽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도 당리당략을 더 고려하는 입장을 취하면 선거제도 개혁 안 되는 거죠. 아마 국회는 지금처럼 끊임없이 서로 간 발목 잡는 정쟁 국회 모습을 극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나 정치에 대한 국민 기대는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거고 지금은 너무나 좋아요. 선거 개혁할 수 있는 호기인 게 지금 여권이 가장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높고 초심에서 변하지 않은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입법부 수장인 문희상 의장 의지도 높아요. 또한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조차도 원리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다는 공감대는 있어요.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이뤄진 거죠. 지금 못하면 상당 기간 못하니 지금 해야 해요. 어려울 게 없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결국 국민 여론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 여론을 끊임없이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서 국회 구성원리가 바뀌면 어느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국회의원이 좋은 게 아니라 국민에게 이롭다는 거죠.

우리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두 개나 세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볶음밥 먹고 싶은데 지금 선거제도는 끊임없이 짜장과 짬뽕 중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 볶음밥도 먹고 짜장밥도 먹고 다양하게 국민이 정치를 선택하고 흔쾌하게 지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GO발뉴스> 독자들이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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