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당, 한몸 아니라고? ‘유치원법’ 통과로 입증하라”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유치원 3법 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두고 미래당 임재훈 의원(왼쪽부터), 조승래 소위원장,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후원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한표·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으로부터 어떠한 후원금도 받지 않았다”며 “유치원 관계자의 후원금은 확인 후 전액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한유총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이들은 “본말이 전도된 악의적 보도”라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은 “누구나 후원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상 사람을 선별해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후원금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유치원 관계자임이 확인되면 전액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더불어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한유총으로부터 청부입법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국당 교육위원) 모두 주지하고 있다”며 “오해받을 일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진정 한유총과 다른 집단임을 입증하고 싶다면 유치원 3법 통과에 군말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에야 선긋기를 하고 한유총으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나서지만 이제까지의 행태는 한유총과 한 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골적으로 법안 발목을 붙잡으며 사립유치원들에게 비리면허증을 발급해주겠다고 만천하에 공표한 마당에 이제 와서 한유총의 후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상대를 찔렀던 비수를 빼면, 훔쳤던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침해받은 생명권과 재산권이 회복이 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국민 눈치를 보려면 좀 제대로 보라”며 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왼쪽부터 전희경, 김한표(간사), 김현아, 곽상도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 참여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