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자한당의 ‘유치원법’, 학부모 기만·국민정서 역행”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유치원 비리보장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자한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한 유치원3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장하나 대표는 관련해 “아이들 누리과정지원금, 이건 에듀파인이라고 온라인 시스템을 쓰고 즉,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나머지 학부모 부담금, 매월 내는 돈들은 일반회계로 해서 이건 관할청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성인용품 썼던 거, 벤츠 리스하고, 자녀들 연기학원 보내고 이런 영수증들은 일반회계에 넣어서 감사도 안 받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의 경우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한 회계에 혼재되어 있어서 감사에 다 걸렸던 건데 이제는 걸릴 것들을 깜깜이로 숨겨보겠다 라고 하는 법을 한국당이 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니까 비리를 묻어 주겠다는, 정상적인 법안소위에서의 합의가 불가능한 법을 한국당이 내놓은 것”이라며 이는 “학부모 입장에서 기만적이고, 국민 정서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특히 ‘박용진3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다수결로 표결에 부치는 수밖에 없다”며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봤다.

장 대표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면 여기서도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3대 4인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며 “이 표가 민주당 쪽에 가 주면 3대 5가 돼서 (법사위로 넘어가고) 아니면 4대 4로 해서 오늘로 끝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하고 오신환 의원, 이 두 분 표가 필요한 상황이고, 아니면 둘 중의 한 분이랑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바른미래당 표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금 유치원 비리 사태가 시작되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바른미래당 입장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는 “(바른미래당이) 한유총 편인지 아이들 편인지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너무 애가 타고 속이 탄다”는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