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방지법’ 발목잡았던 이완영, 한유총 집회 참석해 격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이완영 의원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체계·자구 수정 범위를 넘어 상원처럼 행세한다며 ‘법사위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사위 소속 이완영 의원은 앞서 주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명 ‘양진호 갑질방지법’도 발목 잡았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5년만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반대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이번 사립학교법 비리 문제와 관련 자유한국당에서 자체 법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완영 의원은 한유총 집회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법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간사와 교육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들었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유치원 원장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임대료 및 건물사용료)를 대신 내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후퇴했다. 

대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수 명목으로 일부 시설운영비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지원금을 구분해 관리하는 ‘분리 회계’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건물사용료나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싶다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처럼 법인화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사립학교들이 있는데 다 사유재산을 동원해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자기 땅과 건물에 대해 정부에 돈 달라는 얘기를 했는가”라고 비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강제수용하는 경우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자발적으로 자기 사업을 위해 돈 벌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와서 그것을 사용할 때 정부가 돈을 내놔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럴 때는 장사하는 사람, 저럴 때는 교육자인 양 한다”며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영원히 못할 것”이라며 “선거 때는 점점 다가오고 저렇게 집회를 하는 기세등등함을 볼 때 국민여론이 따가울 때도 못한다면 앞으로 못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제1야당이 발목잡고 그냥 드러누워 버리면 통과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이번에 못하면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은 계속 원장님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아무도 손 못 대고 그냥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