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박용집 3법’ 찬성, ‘발목잡기’ 한국당과 한유총은?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지난 22~23일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민들의 80.9%가 압도적으로 찬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법안 처리 지연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여론조사는 최근 박용진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결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여론 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자의 63.2%, 보수의 72.5%도 (박용진 3법) 통과를 동의”했다고 밝혔다.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 중에서도 77.9%가 법안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 이렇게 당부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법안심사를 발 목잡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박용진 3법의 법안 통과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한국당의 꼼수, 한유총의 발목 잡기 

비록 1개 여론조사고, 조사 기준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 정도면, 말 그대로 압도적인 수치 아니겠는가.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됐던 28일에도 계속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유치원 3법의 심사 처리를 다음달 3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의 발의가 늦어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 YTN은 <자유한국당 '빈손'...유치원 3법 처리 불발> 기사에서 유치원 3법의 처리가 “한국당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내부 검토를 거쳤지만, 법안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다음 달 3일 예정된 소위로 논의를 미루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애초에 나오지도 않은 법안을 병합 처리하자고 해서 2주 넘게 기다렸다면서 무한정 시간을 늦출 수 없으니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소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다음 달 3일을 넘길 수는 없다고 못 박고, 한국당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당의 발목잡기는 꽤나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됐다. 한국당은  관련 법안 초안이 전문가 검토는 끝났지만 문구 수정 등 부수적인 작업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 더는 미룰 수 없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면 다음 법안소위가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았다. 

자유한국당의 꼼수는 또 있었다. 지각 말이다. 이날 회의에 한국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자체 법안 논의를 위해 회의에 45분이나 늦게 입장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회의에 한국당 자체 법안 논의라는 이유로 지각을 하고 늦장을 부리는 행태야말로 80.9%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끌어낸 원동력 아니겠는가.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빈 자리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시간 늦게 소위에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회의는 내달 3일로 연기, 한유총은 내일 대규모 집회 예고  

“내일 한유총 분들이 광화문에 모이셔가지고. 한 1만 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하신대요. 평일날 낮에 1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 많지 않아요. 이 힘 때문에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이 일이 방치되고 묵인돼 왔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렇게 호소했다. 하지만 가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 같은 한유총의 막무가내는 기어이 대규모 집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앞서 “사립유치원이 '교육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주장했던 한유총은 학부모를 강제동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내 아이를 위해서는 법이 통과가 돼서 유치원이 제대로 감사를 받길 원해요. 하지만 내 아이가 다닐 유치원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구호를 외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28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와 인터뷰한 경기도 수원의 한 유치원 학부모는 위와 같이 한탄했다. MBC에 따르면, 수원의 한 대형 유치원은 아이들 가방에 “한유총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불함할 것인지” 묻는 설문지를 넣고, 아이의 이름과 함께 적어서 내라고 주문했다.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립유치원 원장의 장단에 맞춰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유총은 “정부시책이 바뀌지 않으면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정통신문까지 보냈다.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공조는 이 정도다. 한국당은 지연 전략을, 한유총은 학부모와 여론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 이런 기류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 80%가, 보수도, 중도도 찬성하는 이 유치원 3법이 과연 한국당과 한유총의 방해에도 성사될 수 있을지, 그때까지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잡고 제 이익만 취하는 제1야당과 괴물이 되어버린 한유총을 제지할 수 있을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자.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