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시작으로 거대한 갑들 씌운 굴레들 해소돼야”

▲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연매출 5~10억원 규모의 편의점은 연간 200만원이 넘는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래픽=뉴시스>

정의당은 26일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이를 시작으로 거대한 갑들이 씌워놓은 굴레들이 해소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3%가 적용받게 되며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최대 8,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매출은 높지만 정작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경계선에 있던 중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대책”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정 대변인은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구조의 개선을 천명한 것 역시 합당하다”며 “카드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은 일견 현명한 소비라는 착각을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는 결국 상인들에게 높은 수수료로 전가되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폐단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카드 이용자들 역시 이 같은 구조를 이해하고 다소간의 혜택 축소는 납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 “중소상공인들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던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상 등 현실화가 배제됐다”며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현재 중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 같은 것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 거대한 갑들이 씌워놓은 굴레들”이라며 “카드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이 같은 굴레들이 해소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은 “수수료 산정 절차에 가맹점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간의 수수료·부가서비스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추 의원은 “중소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적격비용 산정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산정위원회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을’과 ‘을’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사 수수료 매출의 45%를 차지하는 카드산업의 ‘수퍼 갑’ 재벌가맹점들의 갑질과 그 부담이 영세·중소가맹점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의당은 가맹점의 단체협상권의 확대·강화와 카드수수료 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카드업계 노동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농성장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마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