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고노담화’ 떠올린 이유

▲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사진제공=뉴시스>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일본 정부가 예상대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쪽 주장에 말려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호사카 교수는 22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문제 때문에 한일 간은 계속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라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전날 발언에 주목, “표면적으로 한일관계가 나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라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아주 강한 대결로 몰아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어떤 상황을 계기로 얼마든지 좋은 관계, 혹은 협력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본도 너무 잘 안다”며 “(일본은 현재)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외교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제법이나 국제적인 여론이 한국 쪽에 상당히 유리하다”며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진행시키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의미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현 정권에서는 재협상 혹은 파기하고 싶은 것이지만 외교적으로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의 파기’, ‘사실상의 재협상’이라는 순서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일본이 강력 반발한 데 대해서는 “일본은 1993년 일부나마 ‘위안부’ 강제 동원을 시인한 고노담화 마저도 검증한다고 해서 그 작업을 통해서 사실상 파기했다”며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파기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현재 문재인 정권이 (화해치유재산 해산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그렇게 사실상 (고노담화를) 파기했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도 사실상의 이것은 파기이자 재협상이다, 이런 부분을 말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것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