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바미당 삼권분립 위반? 박근혜 탄핵까지 부정하나”

▲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 후 운영위원장실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은 법관대표들의 ‘법관 탄핵’ 결의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21일 “박근혜 탄핵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은 과연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혹여 박근혜 정부 탄핵마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에 탄핵소추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답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정치판사’ ‘삼권분립 위반’을 운운하며 법관대표자회의를 비판하고 심지어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의결해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사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지금 탄핵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삼권분립에 여러 문제가 있고 대상과 근거, 사유가 특정화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이 논리대로라면, 2년 전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또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번 기회에 박근혜 탄핵까지 부정하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법농단 세력의 국회 탄핵소추를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거래와 개입 등으로 박근혜 정부에 부역질을 하며 사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의 또다른 쌍생아”라며 똑같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정의와 양심을 믿고 용기 낸 일선 판사들의 결단에 대해 철지난 색깔공세를 중단하고 사법농단 세력 탄핵소추를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의견서에서 “탄핵소추는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 대한 파면 절차이므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추위는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절차에서 피소추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았던 당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국회 국정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에는 새누리당 장제원, 윤환홍 의원, 민주당 이춘석, 박범계,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손금주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참여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국민주권·법치주의 확인한 판결이며,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는 새누리당 장제원, 윤환홍 의원, 민주당 이춘석, 박범계,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손금주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