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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개혁안’ 대통령 보고 전 언론에 유출…철저히 조사해야”

기사승인 2018.11.09  15: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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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파쇼 넘어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어…‘특별재판부 주장’ 조국이 벌이는 일”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 9일 “대통령에게 보고도 되기 전에 일부 언론에 유출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자문안이 공청회도 개최되기 전에 사전 유출된 사건 이후 두 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두 번이나 연거푸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대통령 보고안이라는 점에서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보고안 마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지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담당한 보건복지부 사무관(5급) 2명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 중이다. 

이 대변인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며 “만일 유출이 확실하다면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변인은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 경위를 파악하고 유출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그 길만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파쇼적인 국정운영이 이제 도를 넘어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고 청와대의 조치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연금정책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감찰 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계획안을 보고 하기 전에 전날 언론에 보고내용이 먼저 보도된 것을 두고 유출자 색출작업을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힘을 실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사법농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많은 충성스러운 언론을 동원해서 사법농단자를 엄단한다고 3,000여 명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사법부 재판, 판사 전부를 불신해서 특별재판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주장했던 민정수석이 바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말했다.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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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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