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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1심 46%, 2심 85%…이래도 공정 재판?

기사승인 2018.11.09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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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대법 의견서, 김명수 원장 뜻인가란 질문에 안철상 처장 애매하게 답변”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특정 사건에 맞는 적임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고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또 다른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SBS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1심과 2심을 맡을 법원 판사들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는 46%, 2심에서는 85%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사건 담당 합의부가 맡게 되는데 21부부터 33부까지 13곳에서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재판부의 판사들을 분석한 결과 13곳 중 6곳, 즉 46%가 사법농단 재판을 맡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분석됐다. 

합의부 4곳은 사법 농단 관련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법관들이 있었다. 또 4곳의 법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건 핵심 관련자들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곳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소속된 재판부였다.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형사부 14곳 중에 12곳, 약 85%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법관들이 많아 대부분 사법 농단 연루자들과 근무 인연이 있었다. 

또 몇몇 법관들은 강제징용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법원 의견서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tbs라디오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서 “사실 새벽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확인해보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 쪽에 배포가 됐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급히 구해 읽었더니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지라는 느낌이었다”며 “핵심적인 부분에서 사실관계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속 무작위 배당을 주장하는데 배당 예규에 따르면 1심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 13개 형사부 중 7개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7개중 5개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조사나 수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7분의 5인데 무작위로 배당해야 된다, 그게 공정한 재판이다라고 써 놨다”며 “법관이 자기와 관련된 사건을 다 공정하게 한다고 누가 믿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1‧2‧3 공화국의 특별재판부‧특별재판소는 헌법상 근거가 있으나 이 법안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찾아보니 특별재판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 심지어 재판부가 아니라 법원 형태의 특별재판소까지 만들어 판사들만으로 구성하는 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5명이 들어가서 재판을 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내 법안은 그냥 판사들이 판결하게 하고 법원 안에 재판부를 하나 두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견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과 관련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김 원장에게 보고됐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했다”며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한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면서도 “약간 내부적으로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대법원장이 권한과 행정권을 과도하게 남용해 발생했는데 문제 해결을 이유로 다시 대법원장이 권한과 행정권을 막 사용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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