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현천 기소중지, ‘계엄령 문건 수사 중단’ 의미”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중인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이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사단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는 사실상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수사의 중단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변인은 “조현천을 통해 알아낼 정보 이상으로 드러난 증거와 정황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이라며 “탄핵 당일까지 청와대를 넘나들며 국민을 상대로 한 계엄령 발동을 논의한 이들에 대해 수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계획한 이들”이라고 강조, “조현천 한 명에게만 사안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마땅하다”며 수사당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중단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조사 과정에서 썩 유의미한 진술은 없었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많이 던지고 갔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조 전 사령관의 잠수와 핵심 인물들의 책임 전가 등에서 미뤄봤을 때 이미 이들은 수사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마당에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조 전 사령관 한 명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관계당국에 “하루빨리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여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되고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