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퍼주기? MB·朴 연 1조1000억대…그에도 못미쳐”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대북 퍼주기 예산’ 주장에 대해 7일 “정치공세”라며 “남북협력기금이 박근혜 정부때는 5년 평균 1조1000억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년도 남북경협예산이 1조1000억원도 안된다”며 이같이 비교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2016년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었던 때도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전쟁위기까지 가는 엄청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지금은 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을 통해 평화와 화해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그만큼 준비할 게 많다, 이산가족 상봉, 산림산업, SOC에 대한 기초조사 등이다”고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에 제정, 공포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그때 그때 정부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1조1000억원을 유지했다”며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96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해에 680억원, 올해 10월까지 1,800억원을 집행했다”며 퍼주기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숲을 보기 바란다”며 “나무도 아니고, 나뭇가지도 아닌 트집 잡기 위한 비판은 중지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컷뉴스에 따르면 2008~2019년까지 10년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1조원대를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 1조1044억원이 책정됐으며 2009년 1조1181억원, 2010년 1조 11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 ‘5.24 대북조치’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는 1조원대를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2013년 1조979억원, 2014년 1조1132억으로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후인 2015년에는 1조2347억원, 2016년 1조255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2017년에는 9587억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9592억원으로 배정했다. 

이어 2019년 사업비를 1조977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으로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