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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警단속 미리 알고 ‘음란물 삭제’ 지시.. 권력유착 의심”

기사승인 2018.11.06  12: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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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시정 요구한 불법촬영물 여전히 유통.. 국가기관 감시‧감독 부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부대표는 ‘양진호 사건’과 관련해 “불법 촬영물의 유통과 근절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로 이어지는 웹하드 카르텔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이미지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쳐>

그는 “불법촬영물의 제작‧유통은 피해 여성들에게는 한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은 범죄”라며 그럼에도 “이를 감시, 감독하는 핵심기관인 방통위, 방심위와 경찰은 제대로 조사와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부대표는 “방통위, 방심위에서 웹하드 업체에 이미 시정 요구한 불법 DB를 받아 다시 검색했더니 여전히 피해 촬영물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충격적이게도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했던 웹하드 업체도 있었다”며 “피해촬영물이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양 회장이 소유한 한국미래기술도 성폭력 피해 촬영물을 기반으로 형성된 범죄수익이 기업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범죄수익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웹하드 업체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필터링 조치를 고의적으로 우회 또는 회피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관련해 온라인 콘텐츠 유통 업체의 한 전직 개발자 A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웹하드 사이트들은 방통위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웹하드 등록제라는 걸 허가‧관리 받아야 한다”며 “이걸 받으려면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을 해야 되고,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경고 문구를 발송해서 차단시키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일반적인 웹하드 사이트들은 ‘우리는 뮤레카에서 진행하는 일명 <미소>라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자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서류를 제출하면 무조건 다 통과 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전했다.

심지어 경찰 단속을 미리 인지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된 미성년자의 음란물은 무조건 차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제가 일하고 있던 회사의 사장이 어딘가에서 회의를 하고 다녀와서 직원들에게 ‘지금부터 모든 내용을 다 삭제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털어놨다.

이에 김현정 앵커는 “어떻게 이런 고급 비밀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었고, 수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는지, 이건 권력자와 유착이 있었던 건 아닌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민중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디지털성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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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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