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과 국가 상대로 소송 나선 이유

▲ 서지현 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안태근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소장에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2015년 8월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라는 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도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서 검사의 소송을 대리하게 된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2일) 서지현 검사님을 대리하여, 안태근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지현 검사가 미투 제기 이후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기도 했다”며 “주로 검찰발 법조계 쪽에서 ‘정치하려고 폭로한 거 아니냐’, ‘유명해져서 좋겠다. 가해자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을 비롯한 각종 음해에까지 시달렸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오죽하면 최근 10.30.자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불출마 선언(?)’이란 글까지 쓰기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짐작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최근 10.27.자 ‘더 이상 생매장 당하지 않겠다’라는 글에서처럼, 서지현 검사님은 드디어 힘을 내서 많이 회복되셨고 지난주 금요일 소장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지난달 27일 ‘생매장’이란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다. 그는 자문자답 형식의 해당 글을 통해 ‘미투’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이 자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법적 조치를 당당히 취하지 못했던 많은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는 서지현 검사의 말을 전하고는, 자신 또한 어깨가 무겁지만 “그만큼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