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남북경협, 美보다 ‘엇박자론’ 국내 기득권이 더 문제”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10월25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열린 2018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경의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구간 현장시찰'에서 국경역 통관절차 체험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미국이 우리 기업은 제동을 걸면서 뒤로는 미국 기업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성동격서는 점잖은 표현이다, 완전히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미국 보다 더 문제는 ‘엇박자’라는 이름으로 자꾸 견제하려는 사람들”이라며 “분단체제하에서 기득권을 구축하고 먹고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업로드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세계 최대 곡물업체인 ‘카길’(Cargill)사가 극비리에 방북한 것에 대해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 북한과 거래도 좀 터놓고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곡물 문제는 우리가 도와줄 테니 대신 몇몇 지하자원은 우리한테 싼 값에 달라’고 일종의 양해각서 비슷한 것을 체결하러 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우리는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하는데 현장 조사도 못하게 한다”며 “돌아올 기름을 싣고 가야 하는데 북에 줄지 모른다고 못 들어가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9월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때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박근혜 정부 때 가동을 중단해 두꺼비집을 내려서 발전기로 전기를 쓰려고 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정 전 장관은 “발전기 돌릴 때 필요한 디젤을 가져가려 하니 석유 제공이라고 막았다”며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러지 마라, 심하다’고 해서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말리지는 못했는데 그때 (앙금이) 남아 이후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에 온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은 ‘우리가 가라고 할 때까지 가지 말라’면서 자기들끼리는 갔다 왔다 한다”며 “완전히 꼼수다, 요즘 무역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과거 대국다운 풍모가 완전히 없어졌다. 완전히 막무가내다”라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동아일보 기사 캡처>

그러면서 “더 문제는 미국의 그런 행동보다도 국내에서 우리가 한발 앞서 가면서 선도하려 하면 엇박자로 보고 공동보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사람이 걸을 때도,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먼저 나가야 하는데 깡충깡충 튀어가는 강시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우리 안에서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 가면서 북핵 문제를 푸는데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해 가려는 것을 엇박자라는 이름으로 자꾸 견제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사실 왼발, 오른발 따로 나가는 것이 엇박자인가? 스텝도 안 밟아봤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견제 이유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분단시대 대북적대를 전제로 해서 구축된 소위 기득권이 있다”고 배경을 짚었다. 

그는 “비핵화 되고 북미수교가 되면 그동안 대북정책,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 공동보조를 취해왔던 대북적대 행위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보수단체, 무조건 북한 얘기만 나오면 적대적인 사실을 쓰는 언론들, 대북 적대심에 근거해 선거를 치르던 사람들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계속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함정을 파놓고 또는 엇박자론으로 통제를 해서 결국은 북한도 지쳐서 그만두자하고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북단체제의 냉전구조가 지속되면 그동안 잘먹고 잘 살았던 것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평화가 오면 5천만 중 4천500만명은 좋아하겠지만 분단체제하에서 기득권을 구축하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밥줄이 끊어지고 먹거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려는 데 대한 저항”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점점 더 비핵화가 속도를 내고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저항은 더 극렬해질 것”이라며 “페이크 뉴스(가짜뉴스)는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북한 관련 가짜뉴스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