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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양진호 사태 ‘갑질 방지법’ 통과 동참하라”

기사승인 2018.11.02  1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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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임이자 의원도 “법사위 계류 중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 촉구”

   
▲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 캡처.<사진=뉴스타파 & 셜록 영상 캡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파문과 관련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대한항공 ‘땅콩 회항’, 한화 보복 폭행, 교촌 폭행 갑질에서 위디스크 양진호 엽기폭행까지, 오너들이 벌인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국회가 ‘직장 갑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도 모자랄 이 때, 자유한국당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며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3법’ 통과에 힘을 모으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 “갑중의 갑이 나왔다”며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수석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환노위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번 사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환노위에서 통과시켰는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신중히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며 “더 이상 직장 갑질은 침묵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오만과 독선으로 사기업에서 당한 갑질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9월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해 놓고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 정서적인 것이냐, 신체적인 것이냐, 정신적인 것이냐. 매우 주관적인 얘기 아닌가”라며 이견을 제시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 역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가지고 애매한 문구나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며 제동을 걸었다. 

   
▲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완영, 장제원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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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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