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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4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대상 아냐” 첫 무죄

기사승인 2018.11.02  0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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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11.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자유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자유당 발 보수대통합론이 부상하자 해묵은 갈등이 또다시 표출되는 모양새입니다. 자유당 내 중진들과 친박계·잔류파 의원들은 비대위 행보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수대통합을 논하기 전에 내부 결속이나 좀 다지든지... 하긴 지 버릇 남 줘~

2. 민평당 이용주 의원이 국회의원 중 최다 주택보유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음주운전까지 적발되며 정치입문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내에 이렇다 할 우군도 없어 이 의원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갈지 관심입니다.
집도 많다더만 아무 데서나 자지... 조만간 변호사 개업하시겠어요~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3. 남북이 11월에도 속도감 있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신속히 이행하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최근 사업 추진이 지연·정체되는 등의 구체적 협의는 더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어디 발목 잡는 지뢰가 한두 개여야지...? 차근차근 하나씩 제거하며 가자고~

4. 북한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의 '랭면'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진술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당시 오찬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냉면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소모적 논란이 사그러들지 주목됩니다.
이런 식이면 혼수성태에 빠져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갈 텐데... 큰일 났네~

   
▲ 지난 9월19일 평양 옥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과 식사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5. 법원 내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의 압수수색의 위법성 주장에 다른 현직 판사가 반발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위법한 것을 위법하다 하는데 왜 위법하냐 물으시면 그저 위법하다 할 밖에...

6. KTX 세종역 설치를 둘러싼 전선이 ‘전국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충북 지사 간의 신경전에 호남지역 의원들도 합류 “KTX 세종역 신설과 호남선 KTX도 이를 통과하는 형태로 직선화하라”며 이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다 고속철이 정치 논리에 의해 간이역도 서는 완행열차 되겠어요~

7. 폭행과 엽기 행각을 벌인 양진호 회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는 이 사과문에서 "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회사 직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회사 운영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운영은 당근 내려놓으시고, 사과와 반성은 깜방에서 두고두고 하는 걸로~

8.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그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많은 우려도 있지만, 그렇다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일은 이제 그만~ 환영~

   
▲ 대법원이 양심·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9.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안전법’을 19건 위반해 과태료 납부금액만 75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등 원전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양반들이 지금 원전 가지고 폭탄 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해~

10. 음주 후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경찰 간부가 의료진과 병원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 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주목됩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라고 했더니 지팡이를 휘둘러? 심신미약 주장은 하지 마라~

11. 여성 대다수가 일상적인 가족관계에서 통용되는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라는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인식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93.6%가 바꾸자고 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56.8%가 바꾸자고 응답했습니다.
50이 넘은 내가 아직도 도련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좀 거시기 하긴 해...

12. 반려동물 모니터링 중계 사이트를 해킹해 IP 카메라로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녹화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직업이 없거나 평범한 20∼50대 직장인이었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1명 있었습니다.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 그래... 그러다 눈 빠져 이것들아~

13. 필리핀 경찰, 가이드와 짜고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해, 합의·사건무마·석방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40대,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셋업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딜 가든 한국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 이제 그만 좀 들어야 할 텐데... 젠장~

14.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추워지면 혈압이 상승해 뇌졸중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어지럽고, 발음이 어눌해지고, 팔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더라도 바로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진료라는 말이 있듯이 병 키우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요~

   
▲ 드루킹 김 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호와증인, "여론 우려 알아 대체복무 성실히 할 것". 암~
드루킹 측, "노회찬 의원의 자살 진실부터 밝혀야". 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검찰 송치. 음...
바른당, "문 대통령 시정연설 자화자찬에 변명만“. 오잉~
박지원, “이언주 당선 도왔지만, 더러워 피한다”. 크~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 할 듯. 글쿤...
코스트코 판매 메모리폼 베개에서 라돈 검출. 헉~
'봉사활동 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쯧쯧...

진실한 사랑의 행동만이 얼어붙은 심장을 녹일 수 있다.
- 겨울왕국 대사 중 -

초겨울에 들어선 듯한 쌀쌀한 날씨 덕에 잔뜩 웅크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웅크린 몸뚱아리에 마음까지 차갑게 닫아 버리지는 않겠지만, 혹 차가워진 심장도 사랑이란 매개체가 더욱 뜨겁게 뛰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차가워진 공기를 뚫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벗들에게 힘찬 심장 박동을 일어나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전해봅니다.
사랑합니다.
멋진 주말 되세요~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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