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5‧18 진상조사 시급”.. ‘개문발차’ 제안, 자한당 ‘압박’

5.18 당시 계엄군의 천인공로 할 성폭행 범죄가 정부의 공식 조사로 확인, 이후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삶이 전해지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다. 

1일 <한겨레>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아이를 출산한 피해 여성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1981년 1월21일 남자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는 생활고로 인해 고아원에 맡겨졌다.

이 여성은 정부 공동조사단이 발표한 5.18성폭력 피해 사례 17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보상 체계 분류엔 사망‧상이‧행방불명 등 세 가지 피해 유형만 있을 뿐이어서 성폭력 피해자인 이 여성은 ‘부상자’로 분류됐기 때문.

그런가하면 공동조사단이 공개한 피해자 중에는 30년 째 정신병동에서 생활하는 A씨도 있다. A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정신이상 증상을 보여 요양원을 전전하다 1988년 4월 국립나주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지금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계엄군 트럭에 끌려간 뒤 집단 성폭행을 당한 당시 17세 소녀였던 B씨는 이 충격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승려가 됐다. 또 다른 여고생 C양 등 여성 2명도 계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관련해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계엄군 성폭행은 국가적인 범죄 행위였다.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증언과 이번 조사가 진상을 밝히는 부분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광주 5.18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현재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이)진상조사위를 장기 표류시켜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왜 이렇게 역사의 단죄를 받은 전두환 씨 편을 들려고 하는지, 감싸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날 방송을 통해 “(한국당이)사람을 못 찾는다면 다른 야당에 넘기든지 같은 정당에 넘기기가 힘들다면 광주시나 오월단체, 또 이 분야에 전문적인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한당이 이런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추천된 6명이라도 대통령이 먼저 임명해서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사위가 출범하면)사무실도 얻고 조사관들도 채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준비기간이 한 6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시간도 급하고, 특히 성폭행 문제가 정부 조사단에서 나온 마당에 국민 여론도 반영해서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연 상태로 차가 떠남)해서 출범하자”고 거듭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