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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 제안.. 범국민운동 전개”

기사승인 2018.10.30  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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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법관 탄핵은 자한당 뺀 여야4당 의석수만으로도 가능”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 추진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또 다른 방안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박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재판부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들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그 중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법관에 대한 탄핵”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을 그대로 둔 채로는 법원에서의 재판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고민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법관 탄핵 절차와 관련해 박 의원은 “탄핵 절차는 헌법에 재적의원의 1/3이 발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고 돼있다. 그 다음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탄핵심판절차를 마지막으로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의 경우 자한당이 반대하면 입법이 불가능하지만 법관 탄핵소추는 여야4당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적어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에 찬성하는 여야4당의 의석수만 합치면 재적의원 과반수는 넘기 때문에 설득이나 논의과정을 거치고, 또 특별재판부가 계속 설치가 안 된다면 충분히 탄핵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 지난 2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촛불 혁명 2주년 광주시민대회가 열린 뒤 시민들이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광주지방법원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한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구성은 초헌법적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의원은 “법안 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비판하셨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다”며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은 법관이 아닌 사람을 법관으로 만드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법관 중에 담당할 법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으로 구성된’ 이라는 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 속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법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담당하는 법원 내부에 판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부를 하나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항하고 배치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조사를 받은 판사들이 적어도 80명, 많으면 130명이고,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이 기소되면 담당해야 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퍼져 있다”며 “무작위 배당하면 그분들한테 사건이 배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형사부 중에 이런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부가 7개 부가 있다. 그 7개 부 중에 5개 부의 부장이나 배석판사가 이 사건 관련돼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거나 조사 대상이었다”고 부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성언‧정다주 법관 등 이상 여섯 명에 대하여는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라며 “국회는 신속히 이들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국회에 공개 제안했다. 

시국회의는 “향후에도 검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새롭게 탄핵사유가 드러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하여도 상황에 따라 별개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 제안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국민과 함께 탄핵 추진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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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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