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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에 사법농단 수사 탄력…최고위층 정조준

기사승인 2018.10.29  0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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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10.29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최순실의 가장 큰 특혜수혜자"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잘못해서 역량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정권 내줬다"라고도 했습니다.
댁들이 잘못한 거는 맞고 역량과 능력이 안 되는 것도 댁들이 맞다는 거~

2. 바른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당을 왔다 갔다 하며 막힌 정국을 풀어낼지 관심입니다. 막힌 정국을 풀어내려는 모습이지만, 진보·보수 지지층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라고 할까... 있는 듯 없는 듯 보일락 말락... 뜨뜨미지근 이라고나 할까?

3. 정의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놓고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마다, 그리고 정쟁이 치열해질수록 거대양당에서 정의당을 향해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값이 비싸도 설마 정의당인데 개똥밭에서 구르기야 하겠어?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4. 인적 쇄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자유당이 음주 운전과 논문 표절, 범죄 전력을 당협위원장 심사 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화된 도덕성 심사 기준이 알려지자 당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된 도덕성에 의해서 자유당의 조기 해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 전원책 자유당 조강특위 위원과 바른당 하태경 의원 간의 태극기부대 공방이 인신공격으로 비하할 조짐입니다. 두 사람 간의 논쟁에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민평당 박지원 의원 등이 가세하면서 좀처럼 식을 줄 모를 기세입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는데... 말리고 싶은 마음이 없엉~

6.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임 전 차장의 30개 혐의 대부분을 사실상 법원 최고위층의 의사가 반영된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범죄라 하면 ‘범죄 단체 구성’으로 그 죄가 크지 말입니다... 알지?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7.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자 민주당과 바른당, 민평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수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당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지~ 나는 이런 말 할 위치에 없나요? 전원책 씨?

8.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진보·보수 단체들이 각각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기대와 다르다”며 비판에 나섰으며 보수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보수 모두가 ‘기승전 문재인’을 얘기하지만,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거~

9. 남북 정상이 이번 달로 약속한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 '가을이 왔다'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북한은 공연 개최를 추진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말에 예정된 남북 간 협력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가을이 와야 겨울 지나 봄이 올 텐데... 북쪽엔 가을이 아직 안 왔나?

10.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은 "억울한 점이 많아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많이 고민했지만, 전체적으로 자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도 조작하더만, 유무죄도 지가 판단하고 자백하나 보지? 희한하네~

   
▲ 2014년 4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우성씨가 검찰 수사결과발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1.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언론인 카슈끄지 피살 사건은 약 40년 전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피살 사건의 데자뷔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카슈끄지와 김형욱 둘 다 ‘정치권력에 의한 살해’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박정희의 공과를 따진다고 해도 이런 살인행위가 용서가 돼?~

12.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연인은 물론 가족까지 무참한 보복 사건의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옛 연인 상대 범죄 피의자들은 특별한 정신 병력도 확인되지 않아 충격이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다정다감했던...’ 뭐 이러면서 공과를 따지진 않지? 염병하네~

13. 중국 특유의 문화인 '관시'를 맺기 위해 회삿돈으로 억대 로비를 한 회사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중국 대법원은 “공개행정과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계가 중요했으리라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차라리 솔직하게 보이는 건 뭐지? 중국 흉볼 거 없다 이겁니다...

14.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수준으로 두 번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한 번만 걸려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며 단속 기준도 0.05%→0.03%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무면허 운전, 대포차 운전도 뺑소니의 주범으로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15. 예방접종은 질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영유아에 비해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연령과 위험군에 따라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의 성인 예방접종을 권장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미리미리 예방하셔야 욕 안 봐요~

16. 독감백신 3가보다 4가 백신을 맞았을 때 독감에 걸릴 확률이 더 낮아질까? 전문가들은 백신 바이러스와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여부와 개인의 면역력 등에 따라 독감에 걸릴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요한 건 접종 시기라고 하네요... 11월 초순까지는 늦지 않게 한 방~

17. 본격적인 김장철에 돌입했지만, 김장을 포기한 이른바 '김포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장을 직접 하지 않고 포장김치를 구매하거나, 김장을 하더라도 절임배추로 수고를 덜려는 주부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장은 안 해도 김치냉장고는 집집마다 있다는 거... 엄마표가 대세?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7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황교안의 답'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평양공동선언 공포, 군사합의서도 공포될 듯. 콜~
'악성댓글' 안희정 측근 등 무더기 검찰 송치. 헐~
서울도심→외곽 미친 집값에 인구이동 도미노. 컥~
음주뺑소니에 교사는 파면, 법관은 감봉. 에라이~
촛불 든 광주시민 사법개혁·남북평화 촉구. 오~
황교안, “나라 걱정 많다” 등판 준비하나?. 풉~
이번 주 중반까지 아침에는 초겨울 날씨. 쌀쌀~

가을 나무에서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마다 나에게 더없는 행복을 속삭여준다.
- 에밀리 브론테 -

숨 막히게 더웠던 날씨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아침엔 추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선하고 아름다운 가을이 훌쩍 떠나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시월을 보내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을 맘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월의 마지막 주간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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