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임종헌, 굳게 다문 입 열릴 수밖에.. 다음은 양승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재판거래’ 관련 수사의 첫 구속자가 됐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등을 우려’, 27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사실이 30개에 달해 영장청구서도 230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범죄 혐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적시, 임 전 차장이 구속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SBS에 따르면,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후 이르면 내달 중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노영희 변호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에 “방탄 판사단이라는 국민적 비난”과 “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며 사법농단 척결 의지를 높였던 적폐청산 기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임종헌 전 차장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단죄하는 확실한 교두보가 돼주길 바란다. 어줍잖은 꼬리자르기는 안 통할 것”이라며 “이제는 임종헌 차장의 굳게 다문 입술이 열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현재 여야4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자유한국당에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이제 임종헌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명시하고는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구속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찾아내 민주주의를 농단한 죄과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역시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불가결”이라고 강조,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방관하고 동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동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