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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조선일보 특별재판부에 격한 반응…이유는..”

기사승인 2018.10.26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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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특별재판부에 발끈…“민주주의 아냐, 이야말로 진짜 사법농단”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6일자 “‘특별재판부’라니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 법안을 보면 '재판 거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가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하고, 재판 형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돼 있다”며 “거의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죄가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자 이번엔 정권과 여당이 앞장서서 판사를 교체하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기겠다고 한다”며 “삼권이 분립돼 있고, 사법부가 독립돼 있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것이 선례가 돼 권력이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면서 “이야말로 진짜 사법 농단이다”이라고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 57명이 이름을 올린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은 법원 내·외부 인사 9명으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1, 2심 특별재판부에 참여할 법관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SNS에서 “조선일보의 격한 반응”이라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법농단 문건 중 제목에 조선일보가 언급된 9건을 열거했다.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칼럼(이○○ 스타일)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김○○) △상고법원기고문조선일보버전(김○○) △조선일보 첩보보고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방문설명 자료 △조선일보 보도요청 사항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등이다. 

2015년 4월25일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에서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에는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 검토”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법원 예산 가운데) 일반재판운영지원 일반 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 지원 세목으로 9억9900만원 편성”이라고 금액이 적혀 있다.  

2015년 3월30일 작성된 ‘조선일보 첩보보고’ 문건은 법원행정처 인사들이 조선일보 기자들과 저녁을 하며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대한 내용도 있다.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27일 작성한 '조선일보 홍보전략' 문건 캡처>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27일 작성한 '조선일보 홍보전략' 문건 캡처>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3월30일 작성한 '조선일보 첩보보고' 문건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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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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