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법부 붕괴되면 촛불혁명 끝…양승태 구속수사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대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들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 사법부 붕괴를 막고 조속히 끝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법부가 붕괴되면 종국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촛불혁명이 끝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6일로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박 지원 의원은 “내가 볼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래서 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밑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어떻게 됐는가, 결국 수하들이 다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법부가 붕괴되면 나라의 축이 무너진다”며 “언제쯤 양승태 전 원장을 소환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문무일 총장은 “저희 검찰이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아오기는 했지만 지금 나라의 한축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그 한축이 곧게 바로 서도록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에 대해 질의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여러 논의하고 있기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여부와 관련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SNS에서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한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다”며 “그러나 그 소명이 있음에도 구속의 필요성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다면 그 기각문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상기시켰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피의사실이 30개가 넘는다고 한다”며 “그는 그냥 판사가 아니었다. 대법원장의 직속기관인 법원행정처의 실무책임자인 차장이었고, 혐의들 모두 그가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한 행위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그 혐의 하나하나가 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겪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 혐의 하나하나가 다 벼랑에 있는 누군가를 밀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 좌로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