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15위, 거시경제 안정성 세계1위…이래도 ‘경제 폭망’?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140개 국가 중 15위로 평가했다.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선 5위이다. 

분야별로 보면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보급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국가경쟁력은 노무현 정부(2003년 1월~2008년 2월) 당시 2004년 29위에서 급상승해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명박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때인 2011년 24위로 밀려났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6년 12월 탄핵) 들어서는 3년 연속 26위로 나타났다. 

▲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출처=기획재정부>     ▲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13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종합순위 15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래픽=뉴시스>

세계 1위로 평가된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라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완충 장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우선 최 교수는 WEF가 올해부터 국가경쟁력 평가방식을 개편했다며 CEO 입장만 많이 반영하고 노동이나 소비자들 측면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 지표를 많이 늘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교수는 “대외적으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환율도 변하고 금리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요 경제 지표들의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키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며 “IMF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해보지 않았냐”고 상기시켰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부문별 순위 <자료출처=기획재정부>

또 “시중에 ‘제2의 IMF가 오지 않느냐’는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연준이 금리인상해 신흥국가들이 불안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가계 부채 등등이 문제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거시경제 안정성이 1위라는 것은 “해외에서는 객관적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더군다나 우리나라 통화가 대외결제통화가 아니다”며 “일본이나 유럽은 자기들 통화가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라고 비교했다. 

이어 최 교수는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나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 우리나라가 완충장치를 많이 갖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샤이(부끄러운)한 것 같다”며 보수정권이라면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어준씨는 “작년에 평가 기준이 변경됐기에 이전 정부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는 확인할 수 있다”며 “기준이 같았던 노무현 정부때와 보수정부 9년을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때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더 높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보수지, 경제지가 현정부 들어 ‘경제 폭망’이라고 올해 내내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같은 기준을 놓고 세계 140여개국을 비교했더니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경제 폭망’을 노래 불러왔던 보수지, 경제지들은 이런 국제 평가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13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종합순위 15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그래픽=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