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판사 “조국, 겁박말라”…SNS ‘장충기 문자’ 재주목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글과 관련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이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조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6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조사 관행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법관은 재판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컨대 재벌 최고위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적었다. 

법관의 부적절한 행위로 과거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예로 든 것이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23일 법원 내부게시판 글에서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SNS에서 “삼성 사장에게 충성 문자를 보냈던 부장판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돈 주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돈 안 주는 사람에게 ‘치사하다’고 하는 건, 옛날 거지들의 행태였다”고 비꼬았다. 

전 교수는 “‘거지같은 인간’이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쓸 말”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건, 탁자 위에 깡통 올려 놓은 법관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강민구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강민구 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장 사장에게 13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삼성전자 제품과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과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 등이다. 

또 강 부장판사는 뉴스타파의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보도 3일 뒤 문자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는 양생법 즉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취지의 인터넷 칼럼을 장충기 사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현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