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석 “유치원 문제 생각보다 복잡.. 정부 할 말 없다”

서천석 행복한 아이연구소 소장은 “유치원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분노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구조적 모순을 짚었다. 그는 “유치원 설립자 중 적잖은 사람은 그냥 학원 하나 차린다 생각하고 만든 것”이라며 “정부도 유치원 ‘사업’하면 돈 벌 수 있다고 부추겼다”고 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며 유치원은 법적으로 유아 ‘학교’가 되어버렸다”며 “규모도 작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도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사립학교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유치원 과정 무상교육을 추진하면서 정부로부터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잘 풀었어야 한다”며 “유치원들을 진정한 의미의 사립 ‘학교’로, 가능하면 사립 ‘학교법인’으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서 원장은 “(이 과정에서)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유치원은 유치원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 지원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그런 곳은 그냥 부모들이 100% 자기 돈을 내고 가는 사설 학원으로 바꾸면 되었다”고 강조했다.

▲ 16일 경기 수원시 광교 테크노벨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관련'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혹시 토지 지목이 학교 용지라면 더 이상은 학교가 아니니 정부가 토지를 공시가격으로 다시 산 후 그 자리에 국공립유치원을 만들었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러지 못했고, 설립자나 원장들의 마인드는 ‘학원’인데, 법적으로는 ‘학교’인 이상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주라’는 사립유치원들의 주장에 “정부는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서 원장은 “사립학교는 운영 이익을 설립자나 재단이 떼어갈 수 없다. 계속 교육사업과 학교운영을 위해서만 투자해야 한다”며 “그런데 개인사업자인 학원은 얼마든지 설립자가 떼어갈 수 있다. 영리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감히 퇴출할 곳은 퇴출하고, 제대로 교육사업 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 명실상부한 유아학교 설립자로 대우해 운영했으면 싶다”며 “학원 할 사람은 학원 하라고 내보내고, 학교 할 사람만 남겼음 싶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국가가 좀 더 투자해서 공영화를 제대로 해내길 바래본다”고 덧붙였다.

▲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여성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전수조사와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