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파문에 “국공립 유치원수 늘려야” 목소리

전국 비리 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숫자를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복지와 관련되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누구 말대로 도둑이 많아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다. 복지재원을 너무 어설프게 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 지원금이 유치원 원장의 외제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명품가방,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비용으로 유용된 사례를 지적하고는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를 하려고 하면 유치원 단체에서 민간영역에 국가가 과도한 간섭을 한다고 아우성”이라며 “국가가 수조원을 주고서도 감독도 못한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용진 의원이 토론회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언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우리의 복지재정을 저런 방식에 맡길 수 없다”며 “지금 20%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로 40%로 늘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 50% 혹은 6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리 유치원이 적발되면 과감하게 문을 닫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정 기준을 만들어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은 정부가 사들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민간에게 막대한 복지재원을 퍼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적부분을 확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셀 수 없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만3세에서 5세에 이르는 유아3년을 공교육화해서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현재 원아 수 기준으로 24%선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의 숫자를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언급,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