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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 김재원 ‘음주뺑소니 외압’ 이어 ‘선물대납’ 봐주기 의혹”

기사승인 2018.10.15  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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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선물 대납사건’ 경찰 수사팀장 “검찰이 불러 강압수사 여부까지 조사”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명절선물 대납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장이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MBN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청송군수는 추석과 설 명절에 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원과 군의원들의 이름으로 1억원이 넘는 사과 상자를 선물로 보냈다. 

이른바 명절선물 대납사건으로 김재원 의원은 사과 마케팅의 일환으로 알았다며 사과 대금 1천400여만원을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가 의아하고 이례적이었다”며 “송치하라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에 대해 수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몇달 후 검찰이 소환해 강압수사 여부까지 조사했다고 했다. 수사팀장은 “출석하라고 요구해서 갔다”며 “통상적으로 팀장들 부를 때는 그렇게 안 부른다, 보통 피의자나 참고인 부르듯이”라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올해 초 김재원 의원과 청송군수, 군 의원들에 대해 특산물 홍보이기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 <사진출처=MBN 화면캡처>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와중에 또 다시 권력 앞에서 법의 칼날이 무뎌지는 사례가 최근 보도됐다”고 김재원 의원 사건을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제부터 영광지역의 정치인들은 굴비를, 횡성지역 정치인들은 한우를, 세금으로 지인들에게 선물을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김재원 의원은 이전에도 의성군수 후보가 음주 뺑소니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검사출신 아니냐, 담당검사에게 전화해서 좀 봐주소’ 했다고 말하면서 실제 재판은 받지 않고 벌금만 받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공개한 적도 있다”고 되짚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법치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일련의 사건들을 지적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김재원 의원이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2013년 3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음주 뺑소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 담당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검사들도 자기 신분이나 신원을 감추며 일할 필요는 없다”며 청탁 대상이 됐던 안동 출신 검사의 실명을 밝히기도 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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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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