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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공장이 ‘에스더’ 뿐일까…규제만으로는 안된다

기사승인 2018.10.13  0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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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저널리즘, 미디어교육과 시민감시운동이 함께 작용해야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한겨레신문 기사 캡처>

“동성애·난민혐오 가짜뉴스 공장은 <극우기독교단체> 에스더 기도운동”이었고, “유튜브의 극우채널들이 가짜뉴스를 서로 베껴 유통”시키고 있다는 등 가짜뉴스 관련 한겨레의 빛나는 탐사보도가 스모킹건이 되었는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는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자 “공동체 파괴범”으로 규정하면서 적극 대응을 주문하였다. 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가짜뉴스대책특위까지 구성하고 모니터링과 팩트체크, 제도개선 방안마련 등에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가짜뉴스 대책이 “언론과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고, 정부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 시민단체는 “처벌과 단속 위주의 가짜뉴스 근절대책은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 원리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가짜뉴스 공장이 ’에스더 기도운동‘ 뿐일까?
한겨레 탐사보도팀은 주로 극우 기독교 집단과 연관성이 있는 가짜뉴스 22개의 발원지를 입체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에스더 기도운동’이 가짜뉴스의 주요 생산지였다고 분석해 내었다. 그러면 유튜브 등에서 떠도는 다른 가짜뉴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문현동 금도굴사건”, “평창올림픽 때 땅굴작전으로 북한 특수부대” 투입계획, “민주당이 연금 개혁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200조를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다”, “노회찬 의원 투신자살 ....의심되는 타살의혹” 등 실로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의 발원지는 과연 어디일까? 이런 가짜뉴스들의 유통처는 유튜브 등의 여러 극우채널인 것 같은데, 가짜뉴스 생산 공장은 어디어디일까? 한겨레 탐사보도팀과 유사한 정도의 입체적 추적을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TV 화면캡처>

국정원 등 공안기구들의 여론공작 민간인 협력체계를 조사해야 
이런 탐사보도 노력 이외에도 가짜뉴스 퇴출을 위해서 정부 당국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기무사, 경찰청 등 공안기구들이 지난 적폐정권 시절 자행하였던 여론조작 공작들의 민간인 협력자 또는 민간 실행단위들을 전면 조사하는 일이다. 이번에도 에스더 기도운동의 대표인 이용희씨가 여론 공작 기획안을 보내면서 박근혜 캠프에 5억5천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다던가, 또 국가정보원에 43억3천만 원을 지원 요청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본다. 최근의 가짜뉴스 제작·유포의 양상을 보면 “거점이 있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그렇다면 여론조작 공작의 실행단위에서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는 방식(bottom-up방식)과 함께, 여론조작을 기획하고 지휘한 거점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는 공안기구의 여론공작 단위들을 조사해서 그와 연결된 민간인 협력자나 민간 실행단위들을 조사해 내려가는 방식(top-down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저널리즘이 살아나는 것이 근본적 대응방안  
명백한 허위조작 뉴스를 조직적·악의적으로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이렇게 다중적으로 조사해서 엄정하게 규제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경계선상에 있는 뉴스들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어찌할 것인가가 여전히 남는 문제다. 가짜뉴스라는 게 100% 허위사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80-90%의 사실에 10-20%의 거짓을 섞어서 만들어 지는데, 실제로는 가짜임이 딱 떨어지지 않고 다소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중파 또는 종이신문이나 종편, 인터넷 매체들의 오보 또는 왜곡·편파보도, 지라시와 SNS에서의 가짜뉴스나 다소 우발적인 왜곡·편파보도는 현행 실정법에 따라 각각의 사안별로 규제·처리해 나가더라도, 근본적인 대응방안은 역시 건강한 저널리즘이 살아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특히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웨덴에서 가짜뉴스가 훨씬 덜 발호하고 있다는 통계 등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최근 공정방송 실현을 다짐하며 재출발하고 있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의 각별한 분투를 기대한다. 

미디어교육과 시민감시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전쟁선포나 새로운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처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테러선동 등에 대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를 본격화하되, 나머지 사안들은 사실관계를 허위 조작하는 경우에는 법적 규제를 가하고 의견의 다양성은 널리 인정하는 기본적 원칙 하에서 여론 광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정화해 나가는 방향이 올바른 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디어의 비판적 수용자 능력을 강화하는 미디어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시민들의 가짜뉴스 감시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민언련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대담한 실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박석운 민언련 이사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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