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와 장소 가려” 달라진 김병준 ‘소신’.. ‘국보법 폐지’ 2004년엔?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27일, 국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실을 예방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4선언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해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신도 때와 장소를 가려 말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언급은 지도자 소신일 수 있다”면서 “평양에 갔으면 ‘국가보안법 폐지’나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발언을 상사에 보고하듯 얘기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노동당 규약이 한반도 평화를 오게 할 수 있느냐고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보법 폐지는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좌우를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2004년 10월1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참여정부를 말한다’는 글에서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어떤 분이 시중에 ‘적화통일 중에 적화는 끝났다고 통일만 남았는데 며칠 뒤 김정일이 걸어서 내려오면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고 전해 주었다”며 “정말 악의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무엇이 좌익정책인지 물어보면 기껏 국가보안법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 사립학교법 개정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나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것도 그 나름대로의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좌’ ‘우’를 함부로 논할 사안은 아니다”고 꼬집은 바 있다.

김병준 위원장의 소신이 “때와 장소를 가려” 달라지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 ‘김정일에게 보고했다’고 공격하던 사람들 속에 있으니 눈이 멀어졌느냐”고 질타했다.

정 전 의원은 “이해찬 대표의 ‘국보법 폐지’ 발언이 북한에 보고했다고요”라고 반문, “당신께서 그 자리에라도 있는 것도 노대통령 은덕이란 것쯤은 알겠지요. 욕심에 눈멀어도 사람의 본분은 잊지마시라”고 전했다.

▲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온 소상공인연합회와 그에 소속된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서도 “이게 과연 민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아침에 신문을 보니 유신시대도 아니고 점점 공안정국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소상공인들 권리와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유튜브도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도 되는지 걱정”이라고 했다.

관련해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는 “다른 당도 아니고 <유신 계승당>에서 이런 발언을 하다니 놀랍다”며 “거기 있는 당 사람들도 기분 나빴겠네. 하필이면 예를 들어도 굳이 유신시대를 ㅋㅋ 뻔뻔한”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