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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교수 “평양공동선언 핵심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기사승인 2018.09.20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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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전쟁없는 한반도” 천명.. 사실상 ‘종전선언’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평양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19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군사문제 선행을 통해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그린 것”이라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비핵화가 처음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비핵화를 전적으로 남과 북이 만들어 갈 수는 없다”며 “여전히 비핵화는 북미(가 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들어간 것은 남한을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로 인정한 것이고, 더욱이 가장 중요한 중재자임을 북한이 받아들이고 또 그 역할을 더 잘 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비핵화가 아니다. 1조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 합의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한반도는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5.1 경기장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평양시 중구역 능라도 소재 5.1 경기장을 방문한 가운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제공=평양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평양시 중구역 능라도 소재 5.1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후 평양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평양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관련해 김동엽 교수는 20일 JTBC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방송에 출연해 “이번 회담으로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토끼를 잡았지만, 남북군사 문제를 앞장세워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나 북한 주민들에게 평화가 일상화된, 전쟁이 없는 삶을 선물로 줬다.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논평을 내고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단, 북방한계선 일대 완충수역 설정,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화에 합의한 것 역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이러한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확대되어 한반도 어디에서도 다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고 선제적 군축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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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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