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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정부, 쌍용차 소송 철회해야”…이정미 “법무장관에 탄원서 제출”

기사승인 2018.09.14  1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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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손해배상금 17억원도 철회돼야…법무부 차원에서 당장 해결 가능”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김득중(왼쪽부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 홍봉석 쌍용자동차노조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쌍용차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합의와 관련 14일 “정부는 진압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된 점은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복직 문제는 해결됐고 사측이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파업현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정부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사건은 아직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이 당시 위협적으로 강제진압을 했다고 확인한 바가 있다”며 “이런 진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것도 밝혀졌다”고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를 상기시켰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찰의 진압 작전에 위법성이 있다면서 공식 사과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며 “소송 취하는 쌍용차 해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며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국가 손해배상소송 철회 촉구’ 탄원서를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완전한 사태해결까지는 갈 길이 더 남았다”면서 “정부가 해고자들에게 짐 지웠던 국가손해배상금 17억원도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의 무리하고 위법했던 진압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직접 확인하고 사과를 권했던 내용”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두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쌍용차 진압과정에서 국가폭력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동료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렸다, 어제까지 모두 28명이 화답했다”며 “17일 탄원서를 법무부 장관님에게 제출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취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국가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조속히 취하해야 한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므로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월요일까지 탄원 연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입법부가 작은 책임부터 다 할 수 있도록 연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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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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