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는 ‘김명수 책임론’에 현직판사 우려 표명.. 왜?

사법농단 관련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이 ‘유해용 증거인멸’ 사태를 초래하자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과 함께 영장전담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온 한 현직 판사가 우려를 나타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 벽에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초상화 옆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해당 판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쏟아지는 법원에 대한 비판/비난은 모두 들어도 싸다”는 생각이지만, ‘영장 기각이 계속 되는데 김명수 뭐하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농단 핵심 의혹 중 하나가 대법원장 또는 그 산하 법원행정처가 ‘재판의 절차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는 점”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개입은 엄청난 위헌이다. 그래서 이 의혹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재판이 맘에 안 든다고 해당 법관을 징계하거나 유사한 불이익 처분을 주는 것도 심각한 위헌”이라며 “긴급조치 과거사 사건에서 대법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일이 위헌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시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명제는 지금의 영장재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대법원장은 절대 지금의 영장재판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므로 지금의 영장재판은 대법원장과 무관하다”며 “대법원장에게 영장 좀 인용시키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 그것은 중대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 때문에 “최소한 영장기각에 대해 대법원장 탓이란 비판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영장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장은 절대 존재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전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체제에서는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법관의 인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한 시스템적 한계 때문에 아직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법관들이 계시지 않나, 아직도 과거를 용인하는 법관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전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 한 사람의 책임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 법원의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는 편”이라며 “이런 부분들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