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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판결’ 여상규 법사위원장, 사법농단 질의 제지

기사승인 2018.09.12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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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법농단’에 대한 사법 기득권들의 오만한 태도 그대로 보여줘”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사법농단‧재판거래 관련 질의를 제지하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유한국당 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후임으로 20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인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농단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하자 여상규 위원장은 강하게 거듭해서 제지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장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특정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는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고 발언 자체를 막았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한다”며 “아무리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국회다”라고 반발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불복 절차가 있다”고 호통 치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라며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여상규 위원장은 삿대질을 하며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고 격분했다. 

박 의원은 “(그럼 당신이지) 우리 형님이냐”라고 맞받아쳤다.

여상규 위원장은 “정말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라고 소리치며 망치를 두드려 청문회를 중단시켰다. 

12일 포털사이트를 달구며 논란이 되자 박지원 의원은 SNS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고성이 오간 것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상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와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숱한 법사위원장 사임 요구에도 버텼던 권성동 의원은 불공정 진행으로도 논란이 됐다. 권 의원은 개별 상임위에서 합의됐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연시키면서 ‘상원 노릇’, ‘갑질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 의원 후임으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로 주목을 받았다. 

1980년 석달윤씨는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형사로 근무했으나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현 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로 47일간 고문을 받고 18년 동안 형을 살았다. 석 씨의 아들은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거나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 등의 잔혹한 고문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여상규 의원은 석달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석씨는 옥살이 후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여상규 의원은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여 의원은 “뭐?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캡처>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 사법농단 관련 상임위원들의 질의를 막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는 90%에 달하는 영장기각률과 증거인멸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회의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상규 의원은 12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렸고 SNS에서도 의견들이 쏟아졌다. 

네티즌 ‏‘wak****’은 “판사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현재 사법농단 사태에 대처하는 법관들의 자세를 볼 수 있다”며 “사법 기득권의 대한 ‘오만’ ‘방자’ 한번도 개혁하지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씁쓸해했다. 

아이디 ‘New***********’은 “법사위원장까지 되어 정말 웃기고 앉아 있다”며 “과거 잘못에 대해 고해성사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고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han********’은 “왜 여상규가 양승태의 사법부 재판거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여상규는 과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게 무기징역 때려 사법살인 자행했던 적폐판사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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