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원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국정조사 촉구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국회 차원에서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표창원 의원 등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 벽에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초상화 옆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하고,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해용 전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해용 전 연구관은 드러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아는 판사출신”이라고 강조하고는 “그가 죄를 각오하고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은 파기된 문건이 공개되어서는 안 될 만큼 엄중한 내용이 담겨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권력을 위해 남용할 경우 법관도 탄핵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