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무죄구형 지지’ 현직 검사, ‘옛 상사’ 경찰에 고소.. 왜?

검찰 내부를 비판한 후 퇴직명령을 받았다가 복직한 현직 검사가 옛 상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15년 퇴출된 후 지난 4월에 복직한 박병규 검사는 10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상관들이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자신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상사에게) 몇 번 불려갔다”며 “이런 글을 안 올리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글은 조직에 해가 된다, 너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채동욱 총장 사퇴 등 큰 이슈마다 목소리를 냈고, 2014년 7월에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해 말 박 검사는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출됐다.

▲ <이미지출처=JTBC '뉴스룸' 방송영상 캡쳐>

박 검사는 퇴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며 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복직한 박 검사는 당시 상관이었던 박모 부장검사와 김모 지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와 검찰에 내부 감찰을 요구했는데, 검찰 쪽은 종결했고 법무부는 진척이 안됐다”며 경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현직 지청장(당시 부장검사)과 당시 지검장은 글을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 또한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이나 지금이나.. 검찰, 내부비리 수사의지 없다”

선배 검사의 이 같은 폭로에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다. 그는 “2015년 남부지검에 공연히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노골적으로 덮어버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결심하며 당초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내려고 했었”지만 주변의 만류에 뜻을 돌이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검사는 “중앙지법에 비실명 판결문을 신청해 남부지검 김모 전 부장검사의 판결문을 입수하고 제가 너무도 안일하게 행동했다 싶어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모 전 부장검사의 마지막 범행일자가 고 김홍영 검사의 부임 환영 회식이었다”면서 “김홍영 검사가 청운의 뜻을 품고 임관하여 첫 회식에서, 그 직후 사건이 알려지고 덮이는 과정에서, 대검과 남부지검 간부들의 대담한 행동과 새빨간 거짓말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참혹했을지(생각하니 자책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임 검사는 “그 때 그런 거짓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들이 올해 검사장으로 여럿 승진했다”고 밝히고는 “2015년 그때의 간부들이 지금 더욱 큰 중책을 맡고 있는데, 이런 우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내부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는 현 검찰수뇌부의 묵묵부답에 지친 선배가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검찰이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얼마나 없는지는 제 고발사건이 증명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내외부에서의 이런 저런 공격에 시달릴 선배를 보니 너무도 맘이 아리다”고 전했다.

임 검사는 박병규 검사에게 “함께 꾸는 꿈의 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들이 결국 저 거대한 강에 다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