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노동자, 박보영 판사 첫 출근길 찾은 이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시골판사’로 돌아온 박보영 전 대법관에 면담을 요구하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 무효를 판결했던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들고 박 전 대법관이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부임한 전남 여수시법원을 찾았다.

박 전 대법관이 첫 출근 하는 10일 아침 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고 판단한 이유와 회계조작이 없었다고 보는 근거, 그로 인해 서른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무관하다고 보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 <사진출처=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페이스북>

쌍용차지부는 “우리는 박 판사에게 지난 과오가 있음을 추궁하러 이곳에 오지 않았다.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 왔을 뿐”이라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를 만나달라”고 전했다.

이들은 ‘박보영 판사가 왜 우리를 만나야 하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의무라고 대답하고 싶다’며 “공직에 있었고 다시 공직에 있기 때문이다. 공적 자리는 질문에 답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하신다면, 지난 사건에 대해 사안별로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절 적폐 판사들이 일관되게 걸어간 꽃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 인생 2막을 시골판사로 법의 혜택을 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 위해 살겠다면, 지겨운 전관예우를 끊고 꽃길을 거부하시라”고 전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날 거듭 면담을 요구하며 ‘박 판사가 외면해도 정리해고 사건 파기환송 이유를 물으며 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