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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신유형 중대범죄의 범죄수익 환수 추진…전두환·이명박부터

기사승인 2018.09.10  0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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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9.10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대두된 범죄의 죄명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을 뜻합니다.
‘29만 원밖에 없다. 집 한 채뿐이다’고 말하는 전두환 이명박부터~

2. 자유당 홍준표 전 대표는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간다"며 "내 나라가 선진강국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1일 미국으로 떠난 홍 전 대표는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각이 여삼추와 같다더니 몹시 귀하가 그리웠소... 어서 오시오~

3. 바른당 손학규 대표는 '야권 정계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 대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비문, 자유당의 비박, 민평당 일부 의원들을 바른당으로 모으는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떨거지들 끌어모아 어게인 빅텐트... 빅텐트엔 항상 기둥이 없더만...

4. 여야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당을 제외한 야당은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자유당. 국익이 뭔지 알기는 하는 건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교환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5.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행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초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김관영 바른당 원내대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데리고 다녀봐야 뭔 보탬이 된다고... 그냥 넵두고 가요~

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언론사에 대필 기사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늘려준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 이익을 위해 언론을 도구로 삼는 등 '여론 농단'을 벌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승태 ‘아호’가 양파라는 말이 나오던데... 까도 까도 양파 양승태~

7.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납품 비리로 발생한 1천150억 원 규모의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이미 폐업한 상태로 미수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간들에게 회수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를... 깡그리~

8. '세금 퍼주기'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막혀 소득 상위 10%를 제외했던 아동수당이 100% 지급으로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상위 10%를 제외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야당도 지난해처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막무가내 반대로 그렇게 혼나고도 반성을 모르니... 생사람만 잡아요~

   
▲ 지난 8월28일 한 주민이 충북 옥천군청을 찾아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옥천군 제공, 뉴시스>

9. 내년부터 서울 고등학교 학생들도 무상급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서울시 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편성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투표가 밥이 맞지? 엄마아빠가 투표 잘하면 아이들 밥이 생겨요~

10. 전국 81개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소정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지만, 유족들이 이를 몰라 신청기한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사망신고 접수 시 화장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주기로 했으면 그냥 주면 돼지... 뭔 절차가 그리 복잡한지...

11.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고, 정작 소송을 해도 돈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전에도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양육은 오죽하냐고... 찬성이요~

12.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외국 어선을 폭파시킨 ‘수시’ 인도네시아 여성 장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불법조업을 한 외국 어선 125척에 구멍을 뚫어 동시에 침몰시켰다고 합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우리도 구멍 좀 냈으면 하는데... 모다지 시포~

13.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행동의 근본 원인은 성격 탓이 아니라 뇌 구조 차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지연 행동인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편도체라는 뇌 부위가 보통 사람들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편도체가 좀 컸을 뿐이고~

14. 개인마다 ‘두려움’을 다르게 느끼는 이유가 뇌에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기억 등을 관장하는 뇌 부위 해마에 있는 ‘OLM’ 세포가 불안과 두려움과 관련이 깊으며, 이를 조절하면 두려움의 정도를 바꿀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강제로 조절해서 괴물을 만든다는...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15. 가을에 탈모가 심해지는 이유는 두피가 여름 내내 강한 햇빛과 분비물에 시달려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탈모에 영향을 주는 남성호르몬 분비가 가을에 일시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역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 게지... 추남은 털갈이를 시작하다~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국방개혁 2.0 북핵폐기 없는 무장해제의 위험성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가을철 야외 활동, 독버섯·말벌·독사 주의보. 오메~
메르스 시민들 불안감 마스크 부대 재등장. 헉~
국내 여성 우울증 환자 남성보다 2배 많아. 잘하자~
몸싸움 난무 인천 퀴어축제 방해 8명 입건. 에휴~
윤석열, "대법 문건 유출, 법대로 철저 수사". 암~
일본 차기총리 선거 잇단 재해에도 아베 '독주'. 컥.
북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에 ICBM 안 나와. 크~
김병준, “판문점선언 비준 강행 수용 불가”. 헐~
김관영, “판문점선언 비준 국회가 도와야”. 오~
청문회 후보 10명, 절반 '위장전입 의혹'. 켁~
특활비 0.2% 꼼수 삭감 내역도 비공개. 에라이~
이번주 큰 일교차 전형적인 가을, 금요일 비. 네~

행운은 100퍼센트 노력한 뒤에 남는 것이다.
- 랭스턴 콜만 -

가을로 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가을은 당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도 당신의 노고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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