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사법농단 침묵’ 전국 법학교수들에 동참 호소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사법농단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국 법학 교수들에 ‘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목소리 내줄 것을 호소했다.

박 교수는 사법부의 ‘재판거래’를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 범죄”라고 규정하고는, 7일 SNS를 통해 전국의 법학교수들에게 “미래의 법률가를 키우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교수라면, 더욱 내일의 법률가를 키우는 로스쿨 법학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 교수들에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건가”라고 묻고, 또 민법 교수들에게는 “학생들이 과거사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소멸시효기간을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제한했는지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건가”라고 물었다.

박 교수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법원은 수사에 협조하라, 관련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법과 정의를 갈망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법률가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그리하여 그들이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 선생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했다.

그는 전국의 동료 교수들에게 “전국적으로 연대의 성명을 내 주시라, SNS든 신문방송이든 어디에든지 글을 써주시라”며 “우리 국민들은 분명 그것을 원하고 계실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