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진짜 집값 오르는지 의문…펌프질이 먹히고 있는 것”

▲ <사진제공=뉴시스>

김진애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6일 “진짜로 집값이 그렇게 오르고 있느냐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애 미국 MIT 도시계획학 박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실거래가가 실제 올라가고 있느냐를 보면 아직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여러 투기 세력들이 끊임없이 펌프질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펌프질이 먹히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김 박사는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올렸다, 그때 3개를 풀었다”며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상기시켰다.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만든 법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수를 3주택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이를 지적하며 김 박사는 “연한도 풀리고 빚내서 집사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랐던 게 끝자락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물론 정부가 빌미를 조금 준 면도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조금 빌미를 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발언에 대해 김 박사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성 실장은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우리가 지난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도 올렸고 초대기업들의 과도한 내부 유보에 대한 세금도 올렸지만 부동산의 경우 지역에 따른 편차가 워낙 심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그래서 어떤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야 된다”면서 “단 투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세금으로 부과해 환수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우리 주택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에 강남 집값과 맞물려 있다, 실물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또 “강남에 수요가 있으니 더 지으면 될 것이 아니냐며 공급확대를 얘기하는데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의 자가율은 다른 도시보다 좀 낮아 44~45%인데 강남은 더 낮아 33%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좋은 말로 투자수요가 강남에 있는 것”이라며 “때문에 더 투입하면 집값을 잡는 게 아니고 투기수요에 한번 더 불을 지르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김 박사는 “이번 정부에 대해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지 않는 것”이라며 “거시적 경제로 봤을 때 절대로 불건강한 거품은 제거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장에 신호를 줬다, 참여정부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어 충분히 강하게 나오지 못할 거라는 심리가 시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도 봐야하고 시장도 봐야하지만 어떤 신호를 명쾌하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1일 첫 방송되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시즌3’(이하 알쓸신잡3)에 첫 여성 멤버로 합류한 김 박사는 “본방사수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최근 유럽에 갔다 왔는데 유시민 전 장관의 진화하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눈을 뜨고 있더라, 감수성도 굉장히 폭발하고”라며 “감수성과 지성이 같이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김 박사는 “방송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을 만날 갈군다”고 덧붙였다. 

▲ <사진=tv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