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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성과내면 지지율 회복될 것”

기사승인 2018.09.04  1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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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61]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간 정례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8%P 하락한 55.2%를 기록했다(총 응답자 전국 성인 2507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응답률 7.3%,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 무선 70%·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조사 기간 8월 27일~31일,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물론 집권 2년 차에 70%를 넘는 건 비정상적이고 일정하게 하락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 직후 70% 중후반이었던 지지율이 두 달 만에 20%P 하락한다면 예삿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흐름을 집어보고자 지난 8월 28일 서울 목동역 근처에서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을 만났다. 다음은 안진걸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 <자료사진=go발뉴스>

- 지난 8월 2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0.3% 빠진 56%로 나왔어요. 또 2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것도 전주보다 4% 하락한 56%를 기록 했어요. 전반적으로 하락 국면이긴 한데 이 흐름 어떻게 보세요?

“아주 높았던 지지율이 일정하게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새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락으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조정이 되는 면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몇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민주당이 특활비를 폐지 안하고 끝까지 일부라도 유지하려던 모양새, 국회 내에서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 또 정부 일각에서 적폐청산이나 개혁이 주춤하는 일들, 거기에 최근엔 다시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과 비판을 증가시키고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거로 생각하고요.” 

“한국당‧보수언론, 지지율‧동력 떨어뜨려 적폐청산‧사회개혁 좌초 의도”

- 그럼 최근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아니,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정부·여당 내에서 혼선이 있고 재벌·대기업에 의존하고, 규제 완화만 강조하는 잘못된 흐름에 대한 비판도 있고,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저는 아예 문재인 정부의 개혁, 촛불 시민혁명의 사회 진보의 열망을 아예 짓밟으려 하는 세력들의 공작과 음해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한 것이고요.

최근 그렇게 극심한 논란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5%대라는 걸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참된 개혁과 진보를 열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갤럽이나 리얼미터 등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께서 소득주도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과반수 이상 또는 60% 안팎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같은 지지율과 여론조사 결과는 더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경제민주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을 추진하라는 바닥 민심의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범진보개혁세력들 사이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위주 경제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흔들리는 것 같고,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정권들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답습하려는 것 같아요.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산분리를 완화한다고 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회경제 정책이 우클릭할 조짐이 보이니 건강한 비판과 실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차원에서 심각한 점검과 기조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미지 출처=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 노무현 정부 시절 개혁의 혼선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려 했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가 잘한 것도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이라크전 파병, 대연정이나 FTA 추진, 재벌개혁 미진, 각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러한 논란과 갈등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죠.

또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확고한 기조가 있기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과 경고 때문이라도 지지를 유보하시거나 철회한 분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인 거죠.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이 떠들어서 지지율이 빠진 것은 임금인상 및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한 경제 및 경제민주화 조치 등의 성과가 드러나면 회복될 거예요. 또 민생고와 불평등 때문에 힘이 들어서 기대가 컸지만, 속도가 안 나니 실망하는 분도 성과가 드러나면 지지율도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성과가 더디다는 이유나 논란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거세게 좋은 정책들이 공격받으니까 다시 지난 정권 시절의 규제 완화나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일시적인 혼선이 아니라 지속된다면 촛불 국민과 시민사회, 범 진보개혁 세력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비판과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에요.” 

-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경제 위기 시기 가장 고통받는 건 서민과 저소득 노동자들인데 그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장려세제(EITC) 및 민생복지 대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올바른 정책이고 이들의 소득과 수입이 늘어나야 내수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해요. 정책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효과가 드러나려면 짧게는 몇 년이 걸린다는 점에요. 그것도 지난 정권 9년 동안 너무나 극심한 재벌 대기업 경제적 집중과 양극화 등이 진행된 조건이니 이것을 개혁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 그 정책을 가속화 시키고 속도를 내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 내에서도 흔들리는 세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구걸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에요.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은 이참에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처럼 호들갑을 떨어서, 결국 재벌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를 좌초시켜서 다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 환원시키고 아예 문재인 정부 지지율과 동력을 떨어뜨려서 다른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모두 좌초시키려는 음험한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무너뜨리고 정국의 주도권까지 잡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집요한 플랜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총력 대응해도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그들의 잘못된 파상 공세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범여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내부적인 분열에만 집중하는 흐름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촛불 시민혁명 때처럼 뜨겁게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계소득 증대 및 소득주도 성장, 경제민주화, 재벌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재벌개혁, 공정한 경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 워원장은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경직성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뭘 말하는지 알겠지만, 전혀 팩트가 아닌 게 진보진영은 지금 당장 세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급증이 아니고 오히려 기다려줘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진보진영이나 시민 사회 단체가 문재인 정부를 주로 응원했지 뭘 비판했다고 조급증 운운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수 야당이 협조 안 해주니 시간 걸리는 건 뻔하죠.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정 너무 잘 알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조건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린 거죠.

다만 일관되게 가야 할 소득주도 성장이나 재벌개혁을 완화 혹은 포기한다면 비판하는 건 당연해요. 김 위원장도 시민단체에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느닷없이 조급증 운운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정거래 위원회 개혁이 더디다고 시민단체가 비판하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고위 공직자가 감정적으로 시민단체 비판 견디지 못하고 조급증 운운하고 마치 시민단체는 근본주의에 빠진 거처럼 하는 건 팩트도 아니고 올바른 자세도 아니죠. 오히려 경제 민주화 흔드는 세력에 쓴소리 해야죠.” 

   
▲ 지난 7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당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엔 내수 늘려 극복…세금 퍼주기 아닌 적절한 처방”

- 현재도 수구·기득권 세력에 의해 최저 임금 인상 논란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고 있어요. 보수 야당은 2년 만에 29% 오른 건 문제라고 하는데 전 정부에서 너무 최저임금 인상을 안 한 책임도 있고, 5월엔 산입 범위를 확대했잖아요. 그럼 사실상 29% 올렸다는 건 거짓 아닌가요?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요. 오히려 최저 임금이 오르니까 그나마 저소득층 가구의 숨통이 트이고 그거로 소비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영향을 받는 최소 500만에서 최대 천만 가까운 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계속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에 16%대로 올랐지만, 올해는 그같은 지적을 감안해서 올해 10%대로 인상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속도 조절이 된 거예요.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는 바람에 올해 인상률은 실제로는 8~8%대로 더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최저임금만 공격하는 것은 결국 을들이 병들에 최저임금도 줄 수 없게 만든 경제구조의 책임자로서 재벌 대기업들과 갑들의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집요하게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공격하고 을과 병들의 갈등과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자유당이든, 조중동이든, 일부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 저소득 노동자들의 최소한 보호 수단인 최저임금을 공격할 게 아니라 슈퍼 갑 때문에 병에게 최저임금도 못 주는 구조를 개혁하고, 재벌 대기업 및 갑들의 탐욕을 완화하는 데 집중해야죠. 예를 들면, 편의점과 가맹점이나 대리점 본사는 지금이라도 법률 통과 전에도 로열티나 본사가 걷어가는 금액을 낮춘다면 을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대부분 완화해줄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가 꾸준히 중재해서,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상생협약을 해서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 중 30%를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마다 앞으로 40만 원 안팎 정도 수익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요구해야 하죠. 그래서 을과 병이 서로 소득을 늘릴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정부·여당이 이런 것들이 법과 제도로 가능하도록, 그전에라도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통해서 을과 병들이 서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집중한다면, 그 자체로도 꼭 필요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지지율도 다시 올라갈 것이라 믿습니다.” 

- 최근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얘기하며 경제 정책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저는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가 있고 선의는 믿어요. 응원하죠.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과 재벌개혁을 통해 서서히 성과가 드러날 거고 옳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9년 재벌 대기업 위주고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공격을 받으니 초조한 나머지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금산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안 늘어요. 인터넷 은행 많아야 5천 개라는 건 본인들도 인정해요. 너무 초조해서 나온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중단해야는데 중단할 할 수 없다면 금산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터넷 은행 늘린다 하더라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는 9년간 대기업 집중으로 경제 하강 국면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계속 들어 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 전체 총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출생 인구가 감소했고 취업 인구 감소한 원인도 있고 대기업처럼 일자리 만들 수 있는 데가 안 만들기도 하죠. 그럼 이럴 땐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려야죠. 소방 2만 명 부족하고 보건 서비스업 10만 명이 부족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고 반대해요. 그러나 공공 일자리는 좋은 거고 더 늘려야 해요. 그러다 보면 경제 활력이 살아나요.”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행사에 앞서 도서관을 관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밀착형 생활 SOC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 야당은 세금 퍼주기라고 하는데.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민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세금 퍼주기가 아니라 적절한 처방이죠.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엔 내수를 늘려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요. 내수는 민간 소득을 늘려야 하고 공공 부분 수요를 늘려야 해요. 그건 확장 재정을 한다는 거고 공공 부분 일자리 만든다는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려요.

“참여연대 있을 때 이 기자님과 인터뷰 하고 오랜만에 인터뷰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 계속 열심히 활동하니 시민들께서 계속, <GO발뉴스>와 시민사회단체들 많이 응원해 주셔야 해요. 동시에 좋은 시민단체나 싱크 탱크가 더 늘어나면 좋죠. 특히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는 관료, 정치인, 언론사가 판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노동자, 서민 편에 서는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러 동료하고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었고 열심히 연구와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GO발뉴스>와 독자들이 이럴 때일수록,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 및 소득주도 성장이 옳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개별 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니 이런 정책들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시민 대변인’이 되었으면 해요. 최근 범진보개혁 진영 내 일각에서 지나치게 서로 간에 반목하고 분열하는 것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러지 말자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합리적으로 설득도 하면서, 오히려 서민들과 중산층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음해하고 나아가 범진보개혁 국민들이, 촛불 국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불평등·양극화·민생고 문제 해결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적폐청산까지 모두 좌초시키려는 수구·기득권 세력에 맞선 범국민적 집중 대응을 하자고 당부드려 봅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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