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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강제구인’ 수순?…법원 소환장 “건강문제 입증해야”

기사승인 2018.08.28  1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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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기 “‘거짓말쟁이’ ‘사탄’ 표현, 내가 썼다”…오월단체 “고소‧고발 검토”

   
▲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알츠하이머 투병’이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재판부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소환장을 받는다면 불출석 이유를 밝히고 건강 문제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전날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끝나고 전 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1일 오후 2시2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관련해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 씨가 다음 공판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전씨가 설명을 들으면 이해했다가 곧 잊어버린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치매 증세가 확실해 보인다”며 “그렇다면 진료기록을 정확히 제출해야 한다. 재판 참석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상임이사는 또 회고록에 ‘거짓말쟁이’ ‘사탄’ ‘파렴치’라는 표현을 자신이 직접 썼다고 주장한 민정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뉴스1>에 “민 전 비서관이 직접 쓴 것이 맞다면 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이 대신 집필한 경우에도 전 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소‧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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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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