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文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 그리고 보수언론의 맹폭

최근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화끈하게 붙었다. 현 정부의 경제 지표와 통계 수치에 대해 실명 반박 기사로 공방을 주고받는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 것이다. 발단은 지난 17일자 안재승 논설위원의 <통계 갖고 장난치지 마라>였다.

“보수언론들은 참여정부 내내 각종 통계를 왜곡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 위기론’을 퍼뜨렸다. 하지만 위기는 오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였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연평균 성장률은 3.2%였다.”

▲ <이미지출처=한겨레 해당 기사 캡처>

안 위원은 “최근 보수언론들의 경제 관련 보도를 보면 참여정부 시절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가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반격에 나섰다. 흔치 않은 사례다.

<조선일보>는 21일자 <조선일보가 통계 장난? 장난친 곳은 따로 있다>라는 제목의 반박기사를 냈고, 하루 만에 <한겨레>는 <조선일보, 통계 장난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나>라는 기사로 재반박에 나섰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이 ‘관전평’을 내놨다. 23일자 <조선일보 vs 한겨레 ‘통계 왜곡’ 공방 관전평>이란 기사를 통해서였다.

“20년 가까이 경제 기사를 다루면서 외국 정부의 경제통계와 외신들의 경제기사를 많이 인용한 경험으로 볼 때, <조선일보> 사설과 최규민 기자의 반박 칼럼은 억지로 보인다. 언론이 독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것은 기본이다. 비교 기준이 같아야 독자가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기 쉽다. 비교 기준이 다른 통계밖에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집계 기준을 명시하면서 각국이 발표한 숫자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정석’이라는 최 기자의 주장도 독자를 위한 기사 작성 지침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기사 문장에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라는 것을 밝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 점에서 최 기자가 반박 소재로 삼은 <한겨레>의 기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다만 안 위원의 주장대로 외국끼리 비교한 기사에서 보여지는 ‘실수 또는 의도’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 사설의 ‘실수 또는 의도’와는 차원과 파장이 다르다고 본다. 안 위원의 지적대로 ‘실수든 고의든 통계를 잘못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면 자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된다’는 일침에 공감한다.”

▲ <이미지출처=프레시안 해당기사 캡쳐>

‘조선’과 ‘한겨레’의 맞짱, ‘중앙’의 나이브한 공격

보수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연일 맹폭 중이다. “한 놈만 팬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스탠스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같은 통계와 수치 ‘장난질’도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와 언론이 합작한 모양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흔들기’를 연상케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온다. <중앙일보>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헌데, 25일자 <중앙선데이>의 <소득주도 성장을 놓아야 할 다섯 가지 이유>는 훨씬 감성적이고 솔직(?)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원래 있던 자리로 차분히 돌아가 보는 게 좋다. 허둥대고 이리저리 길을 찾다 보면 오히려 가야 할 길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 심각하게 꼬여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문하는 논조는 동일했다. 하지만 팩트를 들이대기보다 ‘이러니까 좀 빨리 폐기해라’라는 전방위적 주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프레임 전쟁’ 운운하는 꼴이 딱 그런 식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는 이랬다.

“첫째, 소득주도 성장은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 경제학계가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힘들다며 등을 돌렸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한다. 실제로 정부는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부각된 건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가 보듬어야 할 취약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심각하게 타격받았다.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의 반(反)기업정책의 상징처럼 돼버렸다.”

<중앙선데이>는 또 “둘째, 소득주도 성장은 과도하게 정책비용을 치르고 있다”, “셋째, 국민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다”, “넷째, 정책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다섯째, 현실은 이론보다 강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이 나이브하거나 원론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인터뷰를 인용,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칼날로 활용하기도 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매력적인 워딩인가. 마치 내 소득이 늘어날 것 같은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준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 만에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합니다.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 사는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 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나누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국민을 살리는 경제, 경제를 키우는 정책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도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믿으며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기조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일인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경제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두발언의 핵심은 이랬다. 사회안전망과 포용적 복지 체계를 언급한 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라고 못 박은 장 실장의 모두발언은 분명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영상메시지를 통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보수언론의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혁명을 거치며,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강하게 밀어 붙이는 주장은 ‘믿고 거르라’는 웃지 못 할 우스개 생겨난 것이 사실이다.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보수와 보수언론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작금의 소득주도성장 죽이기 역시 그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무현 흔들기’에 성공했던 참여정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반박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