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음식점 폐업률 사기성 기사…박근혜 정부 폐업률”

▲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한해 동안 음식점 폐업률이 92%에 달해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업의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꾸준히 90%를 넘었다. 또 “6년 만에 최악”이라고 했지만 2012년의 폐업률은 94.5%로 2017년 수치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마디로 사기성 기사”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우리 사회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집단이 집권했을 때 반대하는 혐오 증세가 굉장히 심한 것 같다”며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그에 편승해 소위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 폐업률’에 대해 최 교수는 “국세청에서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한다, 2017년까지 발간했다”며 “최근 발표된 자영업 폐업률은 2016년 자료이다, 박근혜 정부때 얘기인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짚었다. 

또 최 교수는 “숫자 합산도 잘못 했더라”며 “자영업 폐업률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나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도 80%~90% 사이를 왔다갔다 했다”고 업종상 특성을 짚었다.

최 교수는 “자영업들의 어려움은 15년 이상 진행됐던 부분”이라며 “내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가계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가계소득이 20년 넘게 굉장히 더디게 증가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이 본 궤도에 오르면 자영업 문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노컷뉴스 기사 캡처>

폐업률을 최저임금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최 교수는 “올해부터 시행됐기에 아무 관련 없는 통계”라며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폐업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반박했다. 

고용지표 악화 보도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전문가들이 앞서서 과대포장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업률은 7월 기준 3.7%로 거의 완전고용수준”이라며 “산업구조가 바뀌거나 직업을 옮기면서 생기는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완전고용 수준”이라고 수치를 짚었다. 

또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는 것인데 61.3%로 작년 7월(61.6%)에 비해 0.3%p 줄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 수치는 박근혜 정부 4년, 2013년 7월~2016년 7월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2013년 7월 60.4%였고 정권이 끝나는 2017년 7월에는 61.2%였다”고 비교했다. 

분모와 분자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용률은 인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 교수는 “제조업 다음으로 교육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는데 1년 전 7월에 비해 7만8000명이 줄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그는 “15세~19세, 고등학생 전후의 인구가 1년 사이 16만8000명이 줄었다”며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상관관계를 짚었다. 

또 최 교수는 “취업자 숫자가 작년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려면 14만명 이상 발생해야 가능하다”며 “빠지고 있는 부분이 제조업의 기반 약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제조업을 굉장히 인위적으로 연명시키는 정책을 써왔는데 그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성동조선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관련성이 드러났는데 당시 정부에서 수천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4조2천억원을 지원했는데 서별관 회의 문제가 있었다”며 “회계사들이 청산하라고 했는데 계속 수명을 연장시키다가 청산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렇게 청산되면서 상당히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됐다”며 “제조업 공단 주변 음식점에 타격을 주는 등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2016년 7월5일자 한겨레신문 1면 <서별관회의, '밑빠진 독' 알고도 4조 지원 강행> ⓒ 한겨레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