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치재개? 강제징용 재판 ‘비밀회동’ 사과부터 하시라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청와대, 관계부처, 그리고 대법원을 대표하는 대법관까지 모여서 ‘재판을 어떻게 해야한다’는 식의 논의를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입니다.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전범국의 전범기업을 위해서 피해국의 대통령 등 수뇌부들이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일을 도모한,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중략).

삼청동 비밀회동으로 불리는 이 자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고, 이후에 보고까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에 국가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밀 회동에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바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지난 16일 <뉴스룸> <청-외교부-대법관 회동…국가가 나서 ‘전범기업’ 손 들었나>와 관련 뉴스를 전하던 손석희 앵커가 꼭 짚어 주목한 인물은 황교안 전 총리였다. 청와대와 법무부, 외교부와 대법원이 한 자리에 모여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만드는 반국가적인 계획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이 놀라운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차한성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장관,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 ‘비밀회동’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 ‘비밀회동’의 비밀스런 멤버가 더 있었음이 드러났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그 추가된 멤버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이 비밀회동은 2014년 하반기에도 이뤄졌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박병대 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자신의 삼청동 공관으로 불렀다. 강제징용 민사소송일 미루기 위한 세부 논의가 이뤄진 ‘1차 비밀회동’보다 더 많은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여들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 할 만 하다. 또 검찰은 당시 일본 전범 기업의 변호인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 협의가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뉴스가 전해지는 사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도 포착됐다. 한가하게 자기 책 홍보에 몰두 중인 황교안 전 총리 말이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과가 먼저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황교안의 답>이란 제목에 '청년을 만나다'란 부제를 단 자신의 수필집에 친필로 적은 출판기념회 초대장 문구라고 한다. 도대체 전 법무부장관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황 전 총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드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최근 출간된 이 수필집은 청년과의 질문·응답을 통해 통해 황 전 총리의 전방위적인 의견을 담았다고 한다. 다음달 7일엔 출판기념회도 개최한다. 일각에서 황 총리가 정치 재개 혹은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헌데, 가관은 황 전 총리의 수필 내용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기울인 노력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쓸려가고 있다”며 “‘4대 구조개혁’과 같은 국정운영 방향이 통째로 적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되물을 수 없다. 과연 그 4대 구조 개혁의 성과가 무엇이었느냐고. 아니,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전 세계인에게 비웃음을 샀던, 국가 위신을 추락시켰던, 그리하여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 수감 중인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패착들에 대한 전직 총리이자 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신의 책임은 무엇이냐고. 

자성과 자숙도 모자랄 판에, 지금 책 홍보에 나설 때냐고. 그 책으로 촛불정부와 ‘적폐청산’에 흠집이나 내는 것이 정치인 황교안이 지향하는 “국가 리더십”과 “참된 보수”의 자세인 거냐고.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제공=뉴시스>

박정희 소환하는 황교안의 ‘보수의 가치’ 

또 황 전 총리는 “전 정부의 많은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법처리 됐다고 모든 정책을 적폐로 모는 것은 특정 정부를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100만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그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에 동원됐고, 최순실표 정책들에 동원됐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받는데, 실행한 공무원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중이다. 허나, 그 정도는 조족지혈 일 수 있다. 

자, 사상초유의 ‘비밀회동’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그건 ‘대통령 박근혜’의 뜻이었다고 김기춘 전 실장마냥 ‘폭탄 돌리기’라도 할 것인가. 

“가난했던 우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해준 리더였다.”

황 전 총리는 수필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고 한다. 그가 지향하는 바를 압축하는 한 문장이 아닐 수 없다. 탄핵 정국 당시 여론조사 상에서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렸던 그가 지향하는 리더십과 ‘보수의 가치’ 말이다. 

“이분 정치를 다시 하려고 하시는 모양이죠?”

21일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는 황 전 총리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접한 뒤 이렇게 물었다. 정치, 마음대로 하시라. 기왕 자숙이 어렵다면, 사과부터 하시라. 전 국무총리로서, 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처절한 반성이 담겨진. 그도 아니라면, 최소한 ‘비밀회동’과 관련된 책임부터 지시라. 그게 순리다. 

하성태 기자